일 탐사선 이번주 독도근해 진입할 듯

일 “나포땐 국제법 위반”…정부 “외교압박 계속”

정부는 17일 일본의 수로 탐사선이 이르면 이번주 안에 한국 쪽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 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그에 앞서 일본이 계획을 철회하도록 외교적 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이날 “수로 측량은 예정대로 할 것”이라며 “한국의 동의를 구하거나 구체적 실시 시기 등에 대해 한국 쪽에 미리 통보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의 ‘측량선’ 나포 가능성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전쟁 등 비상시기가 아닌데 상업용 선박이 아닌 정부 선박을 나포하거나 선박에 올라 임검을 한다면 국제법 위반”이라며 한국이 냉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송민순 외교안보정책실장의 사회로 외교통상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열어 일본의 의도 분석 등 예상 가능한 상황에 따른 대응책을 기술적·세부적 수준까지 다각적으로 협의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정부는 일본의 수로 탐사 계획을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로 국한하고,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와 무관하게 다룬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며 “일본이 수로 탐사 계획을 강행하면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영토 문제에 대한 타협점은 있을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일본과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 획정 협상을 재개하는 문제는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의 독도 주변 수로 측량계획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18일 여야 정당 지도자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연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밝혔다. 간담회에는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 민주당의 이낙연 원내대표, 민주노동당의 문성현 대표와 천영세 의원단 대표, 국민중심당의 심대평 공동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또 국회에서는 임채정 통일외교통상위원장, 유재건 국방위원장, 김우남 농림해양수산위 간사가 참석한다. 김 대변인은 “한나라당으로부터는 불참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수로 측량 강행 방침과 관련해, 한국이 그동안 (문제된 수역에서) 해왔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일본 정부가 대응하는 것일 뿐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도쿄의 한 외교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일본 정부가 수로 측량을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수로 측량을 하더라도 국제관례를 지킨다는 인상을 주거나 명분 축적을 위해 사전에 통보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