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탐사철회’ 외교압박 계속키로

정부는 17일 일본이 독도 주변 해역을 포함한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수로를 측량하려는 계획을 철회하도록 외교적 압박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고위급 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대응 방침을 확인했다고 외교통상부 당국자가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일본이 측량 계획을 철회하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 "일본측이 수로 측량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강행하려 한다면 이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도 이날 회의에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14일 일본의 동해 수로 측량 계획이 알려진 후 두번째 열린 이날 고위급 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그간의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일본의 수로 측량 의도에 대한 분석을 공유하는 한편 일본이 계획대로 측량에 나섰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을 협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일본이 수로측량을 감행할 경우를 상정, 우리 측 EEZ를 넘어서기 전과 넘어선 후 등으로 상황을 구분해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대응 방식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미 가동중인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참고로 해 대처하되 향후 상황변화가 있을 경우 고위급 협의를 통해 대응방침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테러와 핵관련 사고 등을 포함해 우리나라에 실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정부 각 부처.기관이 즉각적으로 수행해야할 행동 절차와 조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위기 상황의 보고.전파 양식을 포함해 총 272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이번 사안이 EEZ 문제로, 영토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라며 "영토문제에 관해서는 절대 타협점이 있을 수 없으나 EEZ와 관련된 부분은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탐사선이 계획된 수로 측량을 위해 이번 주중 출항한다는 설이 제기된 것과 관련, 일본 측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인교준.조준형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