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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트럼프 ‘무기 구매’ 선물에 만족? 북핵·FTA 말폭탄 없었다

등록 2017-11-08 05:01수정 2017-11-08 07:04

강경발언 자제한 회담

북한·북핵
“군사조치 외에 모든 도구 사용”
과거와 달리 대북발언 톤 조절

3노·3국 협력
“한-중 개선 북핵 해결에 도움”
사드·MD 관련 이견 표시 안 해

한-미 FTA
FTA ‘폐기’ 말 안 꺼내
청 “지금까지는 좋다” 만족감
7일 오후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번째 정상회담에서 큰 ‘돌발 사고’는 없었다.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자극적인 강경 발언을 피하고 최근 중국과의 ‘관계 봉합’ 과정에서 불거진 ‘3노(NO)’ 논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지 않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부분은 ‘재협상’이 아닌 비교적 온건한 표현들로 다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핵·미사일에 대한 해법으로 “군사적 조치 외에 가용한 모든 도구”를 “사용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는 ‘군사적 옵션’을 부각하는 표현 대신 “가용한 모든 도구”, “전방위적 능력”을 “필요시” 사용하겠다는 식으로 대북 강경 조처를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밝게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밝게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회담 뒤 기자들이 ‘군사옵션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고 묻자 “구체적으로 없었다”고 전했다. 그동안 “화염과 분노”, “북한 완전 파괴” 등 직설적으로 북한에 대한 강경 발언을 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는 대북 발언의 톤을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이 최근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논란이 된 ‘한·미·일 3국 안보협력’ 또는 ‘3각 동맹화’에 대해 어떤 입장을 주고받을지도 주요 관심사였다.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직전 미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른바 ‘3노’(3국 군사동맹, 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 편입에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한 데 대해,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은 입에 올리지 않았다. 다만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증진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이와 함께 보수진영에서 ‘미-중 사이 저울질’로 비난받은 문 대통령의 “균형외교” 발언과 ‘중국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도 (북핵 문제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균형외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이 북한 핵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이 다양한 관계 증진을 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3노’ 등 메시지를 보낸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한 ‘이견’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두고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는 그렇게 좋은 협상은 아니었다”면서도 “(문 대통령이) 한국 교역협상단에 우리 쪽과 긴밀히 협력해 조속히 더 나은 협정을 추구하도록 지시한 데 사의를 표한다”고 밝힌 점은 예상 밖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담에서는) 에프티에이 폐기 관련 단어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상회담 뒤 “한마디로 ‘소 파 소 굿’(so far so good. 지금까지는 좋다)이다. 지금까지는 완벽히 우리 스탠스로 가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북핵 문제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코리아 패싱은 없다’고 확실히 이야기했고, 한-미 동맹·공조도 확실하게 재확인했다”며 “특히 문제제기를 강하게 할 것으로 예상했던 통상 문제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는 미국 쪽이 낮은 톤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은 성연철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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