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공동선언에 ‘판문점 선언 존중’ 담길 듯”

미리 본 한-미정상회담 핵심의제

청와대 관계자 “남북간 합의도 존중한다는 뜻”

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오후 미국 워싱턴에서 환영 인사를 나온 교민들에게 손 흔들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21일(현지시각)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북한·북핵 관련 협의가 “논의의 중심”이 될 예정이며, 두 정상이 발표할 공동성명에는 2018년 4월27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 및 양국이 원자력 산업 협력 방안도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4·27 판문점 합의 존중…남북 간 독자성 인정 뜻

문 대통령을 수행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에 한국이 많이 기여하지 않았느냐”며 “남북관계에 대한 (미국의) 존중과 인정의 뜻에서 판문점 선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나온 판문점 선언은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선언, 적대행위 전면중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관계자는 “북-미 간 합의뿐 아니라 남북 간 합의도 모두 존중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문점 선언이 두 정상의 공동성명에 포함되면 이는 미국이 남북 간 합의 이행 차원에서 이뤄지는 협력을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남-북 관계개선이 북-미 협상과 속도를 맞추길 원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접근을 시사한 것이기도 하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 쪽에서 “실용적” 대북 접근을 강조하며, “최대한의 유연성”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맥락이 닿아 있다고 풀이된다. 아울러 대북 제재의 틀을 깨지 않으면서도 남북 간 독자적 협력 사안에 대해 미국 쪽 지지를 확보하려고 했던 한국 정부의 요청을 미국이 수용한 모양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를 이유로 인도적 협력 차원에서 추진됐던 타미플루(독감 치료제) 지원 사업이나 남북 철도 공동점검에도 제동을 걸어 논란이 일었다.

‘완전한 미사일 주권’ 길 열릴까?

청와대 관계자는 또 “우리 외교안보팀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었다”며 “그 가능성에 대해 내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의 논의에 따라 한-미 미사일지침이 해제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한-미 미사일지침은 42년 된 것이다. 당시 우리가 미사일 기술을 얻기 위해 ‘미국 통제하에 미사일을 들여오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족쇄가 됐다”며 “따라서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미사일 주권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숙제로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1979년 박정희 정부 시절 만들어진 이 지침은 체결 당시 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180㎞로 제한했다. 이후 4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미사일의 사거리를 800㎞로 하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고,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도 풀었다. 두 정상이 지침 해제에 합의할 경우 한국은 42년 만에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 관계자는 이밖에도 한-미 협력의 구체적인 사례로 “두 정상이 원전 협력을 논의하고 회담 후 그 결과를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만큼 가격 경쟁력, 품질 관리, 시설 관리 면에서 우수성을 지닌 나라도 없다”며 “원천기술·설계기술의 경우 한국도 수준이 상당하지만, 미국도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동, 동유럽 등에 원전 건설 수요가 있는 만큼 원전 기술이 앞선 두 나라가 공동으로 제3국에 진출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양국이) 미래에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공유”하고 “명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미 “북한이 정상회담 논의 중심 주제”

미국 쪽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들로 북한 문제, 기후, 경제 파트너십, 중국과 코로나19 협력 등을 꼽았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우리는 물론 북한이 논의의 중심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그들은 기후, 경제 파트너십, 중국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그것들은 모두 내일 양자 대화와 만남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코로나19 백신 공유와 반도체·배터리 등 기술 협력 및 투자, 중국 문제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 기후변화 대처 등이 두루 논의되겠지만 북한 문제도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전날 한-미 정상회담 관련 기자 브리핑에서 “이번 (문 대통령의) 방문이 북한의 도전 그리고 두 나라가 어떻게 대화에서 전진해나갈 수 있을지에 관한 논의에 상당한 분량을 쓸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면 회담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이 그의 의제에서 맨 위에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중국 견제 성격의 미국·일본·인도·오스트레일리아 4개국 협의체인 쿼드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에는 거리를 유지했다. 그는 “쿼드 멤버십에 변화를 주는 것과 관련해 예측하거나 예상할 게 없다”며 “한국은 미국에 대단히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 뒤 내놓을 공동성명에도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지역 내 평화와 안정에 관한 표현이 포함될 것이라고 미 고위 당국자는 전했다.

사키 대변인은 미국의 코로나19 백신을 한국과 공유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에 “두 지도자는 분명히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미국이 한국을 지원할 방법과 전세계의 팬데믹과 싸우는 데 협력할 방법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백신을 어떻게 균등하고 공평하게 세계와 공유할지에 관한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이라며 “그 평가가 내일(정상회담)에 앞서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워싱턴/공동취재단·황준범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