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집단면역 실험’ 둘러싼 국방부-야당 ‘진실공방’

하태경 의원 “국방부 거짓말 보여주는 공문 나와”…장관 사퇴 요구
국방부 “생체실험 등 표현 쓴 적 없어. 정치 공방으로 장병들만 피해”
감염병 전문가 ‘군내 선제적 방역 완화’에 “해볼 수 있는 실험“
“군을 ‘위드 코로나’ 위한 실험장으로 보면 안 돼” 경계 목소리도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국방부가 코로나19 관련한 ‘군 집단면역 정책실험’과 관련해 거짓해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와 야당이 그동안 군이 추진해 온 ‘군내 선제적 방역 완화 방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는지를 놓고 치열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야당에선 국방부가 “거짓 해명을 했다”며 서욱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야당이 ‘정책실험’ 등의 자극적인 용어를 써가며 병사들의 고통을 키우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방부가 (군 내 방역 완화 방침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가 낱낱이 폭로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예로 △장병 대상 노 마스크 정책실험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아니라고 한 점 △‘선제적 방역 완화 방안’이 내부 검토 중인 단계로 질병관리청과 세부 논의가 없었다고 한 점 △시범부대 지정 등 세부적 실행계획이 없다고 한 점 등을 꼽았다.

하 의원의 설명대로, 국방부는 지난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에 보낸 공문에서 “8월4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방부에선 ‘군 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후 집단면역 형성 시 군이 먼저 적용할 선제적 방역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협의를 요청했다. 국방부는 “군의 접종률은 94%에 달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민간과 교류가 없는 영내(부대 내)에서는 집단면역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마스크 해제 등 적극적인 방역 완화”를 하겠다며 에이(A)4 다섯 장 분량의 세부 계획까지 첨부했다. 하 의원은 이런 점을 들어가며 국방부가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군 내 ‘집단면역 실험’을 해보려다 관련 내용이 공개되자, 비난의 화살이 청와대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거짓 해명을 했다며 공세를 높였다.

하지만, 청와대와 국방부의 설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 의원이 지적한 ‘명백한’ 거짓 해명과는 거리가 있다. 청와대는 지난 27일 “군의 백신 접종 완료율이 94%에 육박함에 따라 군의 활동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높은 접종 완료율의 효과를 확인하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같은 날 “대통령이 병사들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지시하여 국방부가 질병청과 상의도 없이 실험을 추진 중이라고 오도하는 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즉, 문 대통령이 집단면역과 관련해 커다란 국민적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생체실험’ 같은 과격한 용어를 사용하진 않았고, 방역 당국과 협의를 위해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다.

군이 추진하는 선제적 방역 완화와 관련해 감염병 전문가들은 ‘해볼 수 있는 시도’라는 견해를 밝혔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교수(감염내과)는 “군인들이 접종 완료율도 높고 젊은 연령이라 중증도도 낮다. 외부와 접촉이 일정 수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관리한다면 해 볼 만한 시도”라고 밝혔다. 다만,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접종률이 올라 방역 수칙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도 “군대를 ‘위드 코로나’로 가는 실험장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군대 내에서 가능하면 사회에서 확대해 적용한다는 발상은 잘못됐다”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 당국자는 “예하 부대에서 백신 접종률이 높아졌는데도 면회도 안 시켜준다는 등의 불만이 높아 방역 완화를 검토해 왔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생체실험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문제를 이상하게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말단 장병들”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하태경 의원은 “군에 있는 젊은 장병들을 동의도 없이 연구실험대상으로 하면 안 된다”며 “서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길윤형 김지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