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노인도, 장애인도 ‘공공 돌봄’ 목마르다

유권자와 함께하는 대선 정책 ‘나의 선거, 나의 공약’
⑤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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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 65살 이상 노인 인구는 853만7000명이다. 전체 인구 5182만2000명 가운데 16.5%를 차지한다. 2025년 노인 인구 비중은 20.3%로 늘어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할 예정이다.

자연스레 돌봄과 의료 지원 수요도 늘고 있다. 노인의 신체활동이나 가사지원 등을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자는 지난해 79만4809명으로 2019년에 견줘 약 20% 늘었다. 전체 장기요양기관 가운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이 운영하는 비율은 0.9%에 불과하다. 대부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한다.

개인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필요 없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병비 부담을 4분의 1가량 줄여주지만, 지난해 기준 실제 운영되고 있는 병상은 5만5020개 정도다. 여기도 공공 병상 수는 전체 병상 수의 14.8%에 불과하다.

노인과 환자와 마찬가지로 필수 돌봄 대상자인 장애인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원활히 받지 못한다. ‘2020년 활동지원서비스 장기 미이용자 사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32.2%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서’란 답변이 79.1%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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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담 기자 [e-mail] 그래픽 조예진 기자 [e-mail]

한겨레가 이(e)북으로 펴낸 ‘나의 선거, 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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