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필요한 유권자 23명 질의에 답한 대선후보 공약 총정리Ⅰ

유권자와 함께하는 대선 정책 ‘나의 선거, 나의 공약’
⑤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한겨레>는 노인과 환자, 장애인 등 돌봄 대상자와 이들의 가족, 돌봄 종사자 23명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정책 공약 질의 10개를 추렸다. 지난달 26일 질의서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보내 답변을 받았다. 이 페이지는 질의와 답변 전문 첫 번째 페이지다.

—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자의 70%가 재가서비스를 받습니다. <한겨레>가 만난 노인과 보호자들은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다섯 가지 재가급여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기관이 없어 단종 서비스만 한정적으로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이 시행 중인데, 이에 대한 후보의 견해와 관련 공약에는 어떤 게 있나?

이재명 “우선, 현 정부에서 시범 추진하고 있는 ‘통합재가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통합재가기관’이 지역 거점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대·강화하겠다. 특히, 돌봄 대상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어디에서나 적절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용자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더욱 촘촘히 정비하고 보완할 것이다. 저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미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포함한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약한 바 있다. 이는 어르신과 그 보호자들이 단종 서비스만 한정적으로 받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윤석열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이용자의 개별적 상태와 수요를 파악해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함께 두 가지 이상의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재가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여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역별 돌봄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원스톱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

심상정 “시군구마다 공공이 직접 설치 운영하는 공공통합재가센터를 설치하고, 시급제 비정규 고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방문형 서비스 부문에 월급제, 전일제 등 안정적이고 질좋은 일자리가 도입되도록 하겠다. 또한 공공통합재가센터를 사회서비스원과 연계해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들을 이용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안철수 “노인은 의료와 돌봄의 문제가 함께 나타나고 있어 분절적 서비스가 아니라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고, 수급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수급자의 기능이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수급자의 욕구에 맞춰 서비스를 계획,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케어매니지먼트 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 시범사업 결과 통합재가서비스를 받은 수급자의 신체기능이나 건강상태가 유지되고 기능회복에 도움이 되었다.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하고, 통합서비스를 위한 재가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은 시군구 지자체에서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겠다. 수급자의 건강관리 및 기능 악화 방지를 위해 수급자 전체에게 방문간호서비스 월 1회 이상 제공을 의무화하고, 방문재활 도입도 추진하겠다.”

— <한겨레> 인터뷰에 응한 돌봄 대상자(노인·장애인·환자)와 보호자들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대상자들이 ‘살던 곳’에서 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원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위한 기본계획이 2018년 11월 발표돼 추진됐지만 16개 지자체에서 선도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한 후보의 견해와 관련 공약을 알려달라.

이재명 “돌봄은 개인과 가족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 중에서 돌봄 대상자가 살고 있던 지역사회 내에서 분리되지 않고 지속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야 말로 ‘돌봄 국가책임’의 기본 원칙이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그 질적 수준을 높이고, 보다 합리화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윤석열 “돌봄 서비스는 기존 서비스가 기관별로 분절되어 있어, 돌봄 대상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가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보 및 접근성에 따라 서비스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민·관 복지자원, 각종 서비스 등을 사람(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중심으로 재구조화하여 서비스 흐름에 따라 끊임이 없이 안내 및 연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2018년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내 서비스 안내 및 연계를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어르신 지역 돌봄’ 에 국한되어 있어 스마트 플랫폼으로까지의 발전 방향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부처별, 지자체별로 분절적, 파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전달체계를 지역맞춤형, 이용자 중심형으로 통합 개편하고 돌봄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온라인 돌봄 플랫폼 구축 및 스마트화 추진을 병행하여 사각지대 발굴, 서비스 대상 확대, 신규서비스 개발, 서비스 효율화 등에 기여하도록 하겠다.

지역맞춤형 스마트 돌봄‧사회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통합센터를 운영해 이용자 중심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지역 내 모든 돌봄‧사회 서비스 정보 제공, 서비스 안내‧신청, 사각지대 발굴, 신규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합한 스마트 돌봄‧사회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지역별 돌봄통합센터를 운영하고, 원스톱 상담-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 지역 돌봄서비스 코디네이터 및 사례관리자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지역 내 자원봉사자‧재능기부자 등 민간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하겠다.”

심상정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을 자신이 살던 곳에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정책이다. 그러나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 선도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정책 미비로 실제 이를 진행하는 지자체별 역량에 사업이 맡겨져 있으며, 서비스 제공 대상도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보편적 권리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원칙 하에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아동, 주거취약 계층 등을 집중 이용집단으로 확대하고,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

안철수 “노인과 만성질환자 등은 의료와 돌봄을 구분하기 어렵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확대, 정착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환자가 지정한 전담 혹은 주치의사와 방문간호기관이 협력을 맺고, 방문간호사는 주기적으로 환자를 방문하여 만성질환과 관련된 건강문제를 확인하고 교육하며, 환자에게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때 의사와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해 협진을 하는 등 새로운 의료돌봄 모델을 만들겠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거동이 불편하고 돌봐줄 사람이 없지만 장기요양등급이나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돌봄 사각지대’ 대상자가 있다. 요양·급성기병원 퇴원자나 장기요양등급 외자, 복합 만성질환자 등이다. 이들을 위해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나 사회서비스원의 ‘틈새돌봄’, ‘돌봄SOS’ 등 제도가 마련됐지만 기간이 충분치 않거나 대상자들이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후보의 견해와 관련 공약을 알려달라.

이재명 “돌봄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수요에 맞는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다. 특히, 장기요양등급이나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돌봄이 꼭 필요한 경우인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장기요양등급외 노인의 신체기능 유지와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요양등급으로의 진입을 예방하는 것으로 돌봄 대상자의 삶의 질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바탕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돌봄 대상자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

윤석열 “맞춤형 돌봄계획 설계 및 지원을 통한 요양·간병 관련 정보 부족을 해소하겠다. 노인성 장기질환은 국가 책임 아래 개인별 맞춤형 돌봄계획(Care Plan)을 마련 및 지원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재가·데이케어·시설 등 맞춤형 돌봄계획을 설계 및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 사회보장 관련 정보 간 연계 및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범위를 축소시켜 나가겠다. 복지제도 수급 이력 및 사회보험 가입, 자격 상실 정보 등 생애주기 사회보장 수급 정보를 활용하여 취약계층에게 선제적 정보를 제공하겠다. 생애주기별로 특정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국민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관련 복지제도에 대해 안내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나아가 수급 이력 정보를 활용하여 적합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개발하겠다.

AI, IoT 센서 및 로봇 기반 노인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겠다. AI와 IoT 센서 기반 활동 모니터링 기술 개발과 보급을 통해 독거노인, 요양시설 거주 노인 등의 안전한 생활 관리 및 문제 상황 예측·발생 시 소방서 등 안전관리요원, 생활관리사(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 담당)의 신속한 방문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연계하겠다. 거동 불편 노인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돌봄 로봇 개발 확대와 보급을 통해 가족과 돌봄전문가의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대상자의 자립을 지원하겠다.”

심상정 “사회서비스 이용자 및 신청자는 모든 주민이 되도록 보편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인구사회경제적 특성과 무관하게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누구나 이용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으로 보장해야 돌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기본으로 우선 가장 접근이 쉬운 주민행복센터(읍면동사무소)를 통합돌봄창구 역할로 전면 전환해 지역주민들이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사회서비스 관련 공급자 중심으로 분포하던 이용자 서비스 접수 창구를 통일하고 사회서비스원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공공 직접제공기관도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어디를 가더라도 원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철수 “퇴원환자에 대해서는 병원 내 지역사회 연계팀 설치를 확대하여 퇴원 후 필요한 서비스 조사 및 준비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등급외자나 복합 만성질환자를 위해 지자체 방문간호서비스를 확대하여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하고, ICT 활용 등을 통해 지역 내 의사와 연계되도록 하겠다.”

— <한겨레>가 만난 요양보호사, 간병인, 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요양간병 관련 종사자들은 공통적으로 해고 불안감에 따라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을 요구했다. 특히 가정에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저임금과 성추행, 폭언에 시달리고 있다. 돌봄 종사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공약은 무엇이 있는가?

이재명 “돌봄·요양간병 관련 종사자들은 상시적인 사업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계약직으로 일을 해야 하는 고용불안 문제가 있고, 급여도 상대적으로 정규직 직원에 비해 적게 받는 문제가 있다. 비정규직이지만 상시적인 사업이면 정규직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고, 비정규직이라도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면 오히려 더 많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소관 부처, 지역, 시설유형에 상관없이 단일한 임금체계를 도입하여 전국의 모든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이 동등하게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임금의 형평성을 높일 것이다. 단일 임금체계에 따른 종사자의 임금수준은 지금보다 상향 평준화될 수 있도록, 앞서 처우개선을 추진해 온 지자체의 경험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한편, 언어폭력, 정서폭력, 신체폭력 등 돌봄·요양간병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폭력이 심각하다. 돌봄·요양간병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복지대상자, 더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다. 우선, 서비스 이용자와 가족,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해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겠다. 성희롱 발생시에는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 필요한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이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윤석열 “돌봄 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로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치매노인 간병 등 업무 강도를 고려하여 요양보호사(재가 및 시설), 생활복지사(지역아동센터),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인력의 임금체계를 개선하겠다. 강도 높은 돌봄 제공 시간을 낮추고, 시급을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돌봄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사회복지종사자 임금적용 기준 단일화를 통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임금체계를 개선 및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서비스 종사자 ‘권익법률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신체적, 법률적 피해에 대한 변호인 조력 서비스 등 전문적인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쉼과 회복을 위한 힐링 지원도 함께 제공하겠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신변 안전과 인권보호, 폭력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별 유휴시설 등을 사회복지연수원으로 활용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치유 및 회복 지원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겠다.”

심상정 “우선 시군구마다 공공이 직접 설립 운영하는 공공통합재가센터를 설치하고, 시급제 비정규 고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방문형 서비스 부문에 월급제, 전일제 등 안정적이고 질좋은 일자리가 도입되도록 하겠다. 특히 사회서비스는 대인서비스이기 때문에 종사자의 적정한 노동조건 보장은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는데 필수이다. 이를 기반으로 월급제, 전일제를 민간 영역에까지 확대해 나가겠다. 또한 사회복지인력에 대한 단일임금체계를 도입해 지자체 및 시설/서비스 유형 간 임금 격차를 없애는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 안전돌봄을 위해 재가서비스에 2인 1조제를 도입하고, 이용자 교육 강화, 폭행 발생시 사용자 조치 의무를 구체화한 매뉴얼 등을 수립하겠다.”

안철수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돌봄종사자들의 복무규정이 지자체 혹은 민간위탁기업에 따라 제각각이고,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고용의 불안이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돌봄서비스 근로자의 근로여건에 대한 급여와 복리후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겠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2008년부터 시행된 지 14년째이지만, 전국 노인 장기요양기관 중 공공시설은 0.9%에 그친다. 입소 대기자가 수백~수천명에 이르는 이유다. 게다가 민간의 영리 목적 운영으로 장기요양보험금 부정 수급이나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문제가 발생한다. 일부 지자체의 사회서비스원의 역할도 한계가 뚜렷하다는 평가다. 후보의 견해와 관련 공약을 알려달라.

이재명 “전체 노인요양시설 중 0.9%에 불과한 공공노인요양시설 비중을 크게 늘리겠다고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다. 다만, 기존 서비스 공급체계를 개편하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기때문에 연차 계획을 수립하여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등 공공 재가 기관 확충과 역할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겠다. ‘어르신 요양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밖에도 보육, 아동돌봄, 노인돌봄, 지역사회복지, 장애인복지와 지원 등 수많은 유형의 사업에 돌봄과 복지인프라가 필요하다. 이들 대부분은 공공이 설립하고, 그 운영은 사회서비스원이 맡기도 하겠지만, 민간이 운영을 맡아서 민-관이 협력하는 모델을 정립하겠다.”

윤석열 “장기요양시설의 무분별한 양적 확대 등으로 인해 과도한 경쟁구조, 불법행위 지속, 서비스 품질 하락, 열악한 근로환경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올해 3월부터 시행 예정이지만, 특정 사업이 민간에 위탁되어 운영될 경우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설 설치기준 강화를 권고하였지만, 단순한 규제 강화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장기요양기관이 속한 지역별,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별, 시설의 규모별 특성에 따라 정확한 속성·형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기관이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 선제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기관의 설립 운영에 있어 사전적·사후적 관리체계를 정치하게 마련하고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개발하여 기준미달의 시설 설립을 방지하고, 서비스 수준의 질적 향상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종사자의 처우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

심상정 “국공립 장기요양시설과 재가요양기관(종합재가센터, 주간보호센터 등)을 확대하겠다. 특히 시군구 공공통합재가센터를 확대해 월급제 요양보호사 고용확대, 재가장기요양 이용자에 대한 통합적 사례관리를 제공하겠다.”

안철수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로 보면 노인요양시설 이용자를 계속 증가할 수 있고, 수요를 모두 공공시설로 채울 수는 없다. 결국 노인요양시설의 질 관리를 통해 안정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수요-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의 심사 및 자격조건을 마련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질을 확보한 서비스 공급기관이 진입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관이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다만, 민간시설이 진입하고자 하나 거주요건 등 종사자의 구인이 어려운 경우 등 취약지에 한해 지자체가 운영 혹은 위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

이재훈 기자 [e-mail] 권지담 기자 [e-mail]

한겨레가 이(e)북으로 펴낸 ‘나의 선거, 나의 공약’.

※여기를 클릭하면 한겨레 2022 대선 정책 가이드 ‘나의 선거, 나의 공약: 시민 138명이 바란다' 웹페이지와 이북(e-book)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