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필요한 유권자 23명 질의에 답한 대선후보 공약 총정리Ⅱ

유권자와 함께하는 대선 정책 ‘나의 선거, 나의 공약’
⑤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한겨레>는 노인과 환자, 장애인 등 돌봄 대상자와 이들의 가족, 돌봄 종사자 23명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정책 공약 질의 10개를 추렸다. 지난달 26일 질의서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보내 답변을 받았다. 이 페이지는 질의와 답변 전문 두 번째 페이지다.

—<한겨레>가 만난 환자 보호자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건강보험 비급여인 간병비 부담을 크게 줄었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의료기관의 병상 6만4108개 가운데 실제 참여 병상은 5만5020개로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력 부족 사태도 벌어지고 있고, 참여 병상 중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문제도 있다. 후보의 견해와 관련 공약을 알려달라.

이재명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10만 병상 이상 확대할 것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요양병원으로까지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호·간병 모델도 정립할 계획이다. 지방 소재 공공병원부터 지역별 참여 병원을 지정하는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윤석열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병비 부담을 크게 완화시키는 제도로 적극 확대하고자 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간호인력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근무하지 않는 간호 인력이 상당수 있는데, 이는 간호인력의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간호인력 임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해 통합서비스의 보상을 적정화하고, 지방 상급종합병원과 지방 공공병원에 우선적으로 간호·간병서비스의 확대를 추진하며 이를 위해 상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심상정 “상급종합병원, 300병상급 이상 종합병원, 전문병원, 재활병원, 요양병원의 모든 병동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제공하겠다.”

안철수 “공공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 병동 참여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으므로 전면 확대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간호인력 정원을 상향하도록 하겠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현재의 병동 참여가 아니라 기관 전체 참여를 기준으로 하고, 간호인력 확보가 가능한 병원부터 우선 확대하겠다.”

—장애인 이동권 확대는 기본 인권 문제이지만 아직 모든 서울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있지 않다. 일부 시내버스엔 저상버스가 도입됐지만, 시외버스·마을버스 등에는 그렇지 못하다. 장애인 콜택시는 예약을 해도 1~3시간은 기다려야 한다.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후보의 공약과 예산 확보 등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있다면 설명해달라.

이재명 “지난해 12월15일 장애인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이동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논의했고, 간담회 이후 국회에서 해당 법안(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이 조속히 심사되어 12월 31일자로 본회의 통과한 바 있다. 소확행 공약으로 발표한 ‘유니버설디자인 공약’은 이동권 뿐만 아니라 도시공간과 시설, 교통, 제품과 공공행정서비스, 안전 분야까지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공약이다. 예를 들어, 버스를 유니버설하게 디자인하게 되면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에도 도움될 것이다. 이동권을 포함해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증진을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표하겠다.”

윤석열 “안전한 이동, 이용, 접근은 이웃·세상과 소통하고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지만, 현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관련 인프라 구축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흡하다.

1. 저상버스를 시외/고속/광역버스로 확대 운행하겠다.

2. 중증장애인 콜택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를 현재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를 100명당 1대로 확대하겠다. 중증장애인 콜택시 서비스를 민간 대형택시로 확대 운용하고, 대형택시의 장애인용 택시 편의설비 지원과 장애인 이용자 응대교육 등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겠다. 또한, 중증장애인도 카카오T와 같은 범용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대형택시 이용 시에는 차액을 지원하겠다.

3. 시각장애인 안내견 교육을 지원하여 연간 안내견 분양을 2배로 늘리고,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시각장애인용 실내·외 내비게이션에 대한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보급하겠다.”

심상정 “시내버스 대폐차(차령이 만료된 버스를 교체하는 것) 차량을 저상버스로 100% 교체하고, 시외버스·마을버스 등에는 50%를 도입하겠다. 장애인콜택시 전국 단일 기준을 마련하고, 장애인콜택시의 효율적 운행을 위해 보행 불가 장애인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보행이 가능한 교통약자는 복지콜택시를 이용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20조에 달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에 교통약자 계정을 만들어 재원을 확보하겠다.”

안철수 “이동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나, 장애인 이동은 너무나 힘들고 다른 선진 국가들에 비해 길거리에서 자유롭게 버스를 타는 장애인을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의 외출은 이동수단의 확충과 이동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해결할 수 있다. 장애인 콜택시와 저상버스 확대는 물론이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을 확보해 교통바우처를 제공하겠다. BF(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인증 의무기관 BF 인증 100% 달성을 추진하고, 키오스크 보편화로 인한 장애인들의 불편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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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가 만난 발달장애인 보호자들은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발달장애인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 특히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20~30대 발달장애인의 경우 50대 이상의 부모가 통제하기가 어렵고,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 보호자들은 24시간 돌봄체계, 맞춤 일자리 제공, 특수학교 확대, 행동중재지원센터 설립 등을 원했다. 후보의 견해와 관련 공약을 알려달라.

이재명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게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발달장애인들의 의사결정과 권익을 옹호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과 가족의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도 필요하다. 이러한 점들을 적극 반영하여 종합적인 장애인 정책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최중증 성인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서비스 확대’뿐 아니라, 다양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공무원 직렬 신설을 통한 일자리 확대,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돌봄 서비스 확대나 가족상담 및 교육,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적응훈련시설과 주간보호프로그램, 센터 확대 등의 방안들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지원을 위한 AI 모델을 확대하겠다. AI 학습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패턴을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확대하겠다. 발달지연·장애 영유아와 가족에게 조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기개입센터를 각 광역시·도에 우선 설치하고 시군구 단위로 단계별 확대 추진하겠다. “장애 등록과 무관하게” 영유아기 발달지연이 있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아동발달평가 및 ‘재활치료-교육-가족지원’을 한 곳에서 즉시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방문 지원도 제공하겠다.”

심상정 “2018년 문재인 정부는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 활동서비스 등 모든 지원체계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코로나 등 재난 상황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연이어 발생한 것도 이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어려울 만큼 성긴 돌봄 안전망 때문이다. 발달장애인을 포함해 모든 중증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보장하겠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도 선진국 수준으로 나아가야 한다. 스웨덴의 삼할(SAMHALL)기업을 모델로 한국형 장애인공기업을 설립하겠다. 삼할기업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설립된 스웨덴의 국영기업으로 600개가 넘는 도시에서 2만명의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이다.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으며, 2015년 유럽에서 가장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선정됐다. 한국의 소규모 직업재활시설을 지역별로 통합 운영하는 한국형 장애인공기업을 설립하고 권리형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도 적극 창출하겠다.”

안철수 “최근 발달 장애인에 대한 부양가족의 돌봄 과중으로 인해 친족 살해, 자살 등 발달장애 돌봄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바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필요성에 공감한다. 17개 시도에 장애인 주야간보호센터 및 복지관 등 24시간 돌봄체제 운영을 지원하겠다. 현재는 부모가 활동지원인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50% 밖에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 부모, 친족의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해 100% 보장하겠다.”

—<한겨레>가 만난 중증장애인들은 자립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원했다. 자립생활지원센터가 부족한 탓에 탈시설 하려고 해도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까다로운 심사 조건 탓에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기도 힘들다고 한다.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해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알려달라.

이재명 “우선 장애인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편히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누구나 모든 공간과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디자인부터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 살 수 있도록 공공주택과 지원서비스를 결합한 지원주택의 확충과 함께 장애인 주치의 같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향후 종합적인 장애인 정책공약을 통해 더욱 구체화하겠다.”

윤석열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을 지향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지역사회자립 기반 조성”이라는 방향성으로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준비 중이다. 활동, 이동, 여가, 체육, 교육 등 사회서비스를 장애인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있다. 특정 서비스와 시설에서만 이용이 제한된 현행 바우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인별 맞춤 계획을 수립한 후 장애인에게 직접 예산이나 바우처를 지원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겠다. 개인예산제를 돌봄 서비스 영역에 우선 도입하여,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겠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은 중요한 과제이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센터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변화를 시도하겠다. 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센터 활동을 제대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센터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과 이용하는 장애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센터 확대가 장애인 고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장애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가족지원 체계를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과 같은 지역사회 재활기관에 구축하여 긴급 돌봄, 가족 휴식 지원, 부모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심상정 “장애인에게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 국가장애인서비스공단을 설립하여 통합적인 장애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맞춤형 장애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역별 지역장애서비스센터를 두고, 누구든지 필요한 지원을, 필요한 만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결국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예산을 통해 반영된다. 장애인의 권리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을 설치하고, 장애인지예산을 도입하겠다. 성인지 예산 제도가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성 평등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긍정적 성과를 얻고 있듯, 장애인의 평등 사회 통합을 위해 장애인지예산 도입이 필요하다. 국가 예산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 수립과 결산 과정에서 고려해 자원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안철수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장애 중증도에 따른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강화 또는 개인예산제도 도입을 통해 장애인의 선택권 확대를 하는 방안과 함께 탈시설 중증 장애인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

—노인과 장애인, 환자를 돌보는 대상자의 가족들은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겨레>가 만난 돌봄 가족들은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털어놓을 대상이 없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가운데 급한 일이 생길 때 대상자들을 돌봐줄 단기 돌봄 서비스가 마련돼 있지만, 수요보다 공급이 적어 이용이 어렵다고 한다. 후보가 생각하는 대책에는 어떤 게 있는지 알려달라.

이재명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돌봄의 문제가 여전히 가족의 몫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돌봄 영역에서만은 선진국이라 말하기 어렵다. 환자를 위해 가족 중 한 사람이 병원에서 숙식을 같이하는 일도, 장애인을 위해 가족 중 누군가가 온종일 매달리는 일도, 치매나 중증질환을 앓는 어르신을 위해 온 가족이 불안에 전전긍긍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돌봄은 더 이상 가족의 일방적 희생도,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도 아닌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이어야 한다.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통해 돌봄 부담에서 개인을 해방시키고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하겠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중심으로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뿐 아니라, 공공 노인요양시설의 비중을 크게 늘려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환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제도를 재설계하고 확대하여 환자와 가족의 물리적, 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시키겠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윤석열 “ 돌봄 가족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별 돌봄통합센터를 운영하고, 원스톱 상담-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 주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서비스를 추가 운영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일시돌봄자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인력을 확충하겠다. 돌봄 가족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건강지원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겠다. 장애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가족 지원 체계를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과 같은 지역사회 재활기관에 구축하여 긴급 돌봄, 가족 휴식 지원, 부모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겠다.”

심상정 “공공통합재가센터는 주간단기보호까지 결합한 형태로 이를 시군구마다 설치하겠다. 또한 모든 중증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보장하겠다.”

안철수 “현행 4시간 제공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지원 시간을 2배로 늘려 8시간을 지원하고, 245개 자치구 내 통합돌봄지원센터를 구축하여(기존 노인, 장애인 주야간보호센터 활용 등) 24시간 언제나 급할 때 사회적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을 위한 재가시설 및 단기보호시설, 지자체별 1개소씩 설치하고, 민간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발달장애인 돌봄 가족 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 부모수당을 신설하고, 연 10일 발달장애인부모 휴가 제도 국가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

이재훈 기자 [e-mail] 권지담 기자 [e-mail]

한겨레가 이(e)북으로 펴낸 ‘나의 선거, 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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