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낮추고 규제 풀고…윤석열 인수위, ‘부동산TF’ 시동

세금·대출 규제 완화 등 검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 설치한 임시 천막에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보유세·양도소득세 등을 줄이고 대출 규제를 풀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부동산 공약을 구체화할 전담 기구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에 태스크포스 형태로 구성됐다. 윤 당선자의 부동산 공약 이행 방안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23일 “인수위 안에 부동산 태스크포스(TF), 디지털 플랫폼 정부 태스크포스, 정부 조직 개편 태스크포스가 구성됐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부동산 관련 공약의 원활할 추진을 위해서 조율과 면밀한 이행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인수위 경제 2분과를 중심으로 경제 1분과 전문 실무위원과 민간 전문가가 보유세·양도세 등 세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금융, 공급, 주거 복지 등과 관련된 중점 과제를 검토해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조율할 것”이라고 했다.

새 정부의 산업·에너지·일자리 정책 등을 다루는 인수위 경제 2분과에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등이 전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경제 1분과에서 세제·금융 등을 담당하는 위원들과 조율해 공약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윤 당선자는 선거 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통한 5년간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2년간 배제, 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80%, 1주택 실수요자 70%),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중 법 개정이 필요한 임대차 3법 재검토를 제외하고, 행정지도나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시가격 환원, 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 등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먼저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