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원내대표 ‘검찰 수사권’ 회동…접점 없이 권성동-권은희 논쟁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
민주-국민 원내대표 회동
잇달아 열었지만 접점 못찾아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두번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9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 문제를 두고 4당 원내대표 회동과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잇따라 열며 논의에 나섰지만, 첨예한 의견 차만 확인하고 돌아섰다. 여야는 서로의 쟁점 사항을 정리해 그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을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했다. 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4당 원내대표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동은 배 원내대표가 정의당 의총에서 “국회 대결 상황을 해소하자”고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하지만 ‘경찰’ 출신 권은희 원내대표와 ‘검찰’ 출신 권성동 원내대표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지는 등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 해 공통된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가장 중심은 기소와 수사의 분리이고, 그런 방향으로 과거에 추진됐지만 6대 범죄를 남겨놓는 미진한 방향성으로 됐다”며 “미진한 부분은 시급하게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처리에 힘을 보탠 것이다. 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 상태에서 수사권 행사를 자제하는 것과 수사권이 없는 것은 별개”라며 “보완수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검찰) 수사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졸속 처리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티에프(TF)를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통과될 리 만무하다”며 기존의 4월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여야 4당 회동에 이어 이날 오후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박홍근-권성동 원내대표의 회동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입법 절차를 충실히 지킨 뒤 박 의장을 설득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의석 수에서 열세인 국민의힘 쪽에서는 박 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 원칙’을 들어 중재안 등을 제시해주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중재안을 제시하거나 법안 처리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다. 대신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처리 등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들은 뒤, 서로의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교환해 그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을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 배석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법안과 관련해 우려되는 점을 설명했고, 민주당은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우려 사항을 불식시킬 만큼 충분히 논의하면 된다는 말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박 의장이 서로 양당에서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보완해 해소될 수 있는지를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 일단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조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