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보다 공정성 담보하겠다”는 김오수의 대안은?

문 대통령 만나 ‘검찰 수사권 폐지’ 대안 제시
청와대 ·대검 모두 ‘구체적 내용’ 밝히지 않아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과 관련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 면담 자리에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지 않고도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이 70분에 걸쳐 김 총장 의견을 들은 뒤 더불어민주당 쪽에 입법 속도조절로 해석할 수 있는 언급을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김 총장이 제시한 대안의 구체적 내용은 대검찰청과 청와대 모두 함구하고 있다. 김 총장은 1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점검받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주당이 발의한 수사권 폐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대표적 문제 조항’들의 부당함을 설명하며, 이에 대한 대안적 방법들을 함께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선 입법이나 법개정, 기존 제도 보완 등 여러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보다는 효과적으로 국회 권한을 통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확보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다”고 했다. 김 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제시한 대안이 무엇이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검찰 수사 공정성·중립성 확보 특별법 제정 △수사권자(검찰총장·고검장·지검장 등) 대상 국회 비공개 현안 질의 및 자료 제출 △수사지휘권 부활 전제로 수사권 폐지 △국회가 가지고 있는 검사 탄핵소추권 활성화 △검사 전관예우 방지 강화 등을 예로 들었다. 다만 대검은 곧바로 추가 입장을 내어 “검찰총장이 말한 수사지휘 및 수사권 관련 부분은 과거 수사권 조정 당시 정부 내 논의 경과에 관한 것일 뿐 대통령께 보고한 대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수사권 유지를 전제로 공정성을 강화하는 특별법이나 국회 정보위원회 운영 방식의 비공개 수사 보고 등을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의 대안이 여전히 입법 강행 의지를 보이는 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수도권 한 부장검사는 “민주당은 계속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과 총장이 면담을 했지만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여전히 걱정스럽다”고 했다.

검찰 수사권 폐지 입법에 우려를 나타내던 법조계에서도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을 강화하는 대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양홍석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지검·지청에서 영장청구 전 고검에서 검토하는 방안 △검사가 수사방법과 절차의 적법성과 적성성, 수사결과에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 △법원 판결(공소기각·무죄 등)에 따라 수사검사·공판검사에 책임을 묻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는 “검찰 직접수사에 대해서는 외부적 통제를 마련하기 마땅치 않다. 검찰 내 수사와 수사통제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일정한 통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손현수 기자 [e-mail] 전광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