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차는 업무용, 모친집 전세로…너무 알뜰한 윤석열 ‘세테크 내각’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들의 경북대 의대 편입과정과 관련한 의혹 등을 설명하기 위해 4월17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대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의 다양한 ‘세테크’가 입길에 오르고 있다. 개인차량을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해 경비 처리를 하거나 세대 분리로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하는 고전적인 방법은 물론 부모와 함께 살면서 전세금을 주는 등 세금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세금 늑장 납부도 여전하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개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등록해 세금을 줄였다. 1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정 후보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류를 보면, 그는 경북대병원장으로 취임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재임하는 동안 본인 소유의 차량을 개인사업자 업무용 차량으로 신고해 세금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 후보자는 1994년 아버지에게 대구 중구의 상가를 물려받은 뒤 부동산 임대업으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해 지난해 기준 매달 2300만원에 이르는 임대소득을 올려왔는데, 개인 차량을 이 임대업을 위한 업무용차량으로 신고한 것이다.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장 취임으로 관용차가 나오자, 개인 차량을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해 경비 처리를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가 재임 기간 3년 동안 경비 처리한 금액은 총 320만원인데, 이를 통해 약 130만원의 세금을 아낀 것으로 보인다. 한 세무 전문가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업무 특성상 이동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해 경비 처리를 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 후보자 쪽은 “종합소득 신고를 위임한 세무대리인의 실무 착오로 잘못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감된 세액은 조속히 수정 신고해 추가 납부하겠다”고 해명했다.

부모와 함께 살면서 전세계약을 맺거나 부모집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도 여러 건 나왔는데, 상속세 절감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019년 12월 어머니의 서울 방배동 아파트(117㎡)로 전입하면서 4억원의 전세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이 후보자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는 점이다. 직계 가족이 함께 사는 경우 전세계약을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이 후보자가 전세로 사는 아파트의 시세는 22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후보자 쪽은 ‘모친이 경제관념이 철저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역시 어머니 빌라에 2억3600만원의 전세금을 내고 함께 사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자 “증여세 회피 목적이 아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머니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는 2018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어머니 아파트에 2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증여세 회피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쪽은 “연로하신 어머니의 아파트 재산권 보호 목적”이었다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5억원 이하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 회피 및 절감 목적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세대 분리로 수억원의 양도세를 피한 사례도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가족은 서울 잠실 아파트와 수원 이의동 연립주택(부부 공동명의), 서울 사당동 아파트(장녀 명의)를 소유한 3주택자였는데, 2018년 9월 딸이 집에서 10분 거리 주택에 세입자로 전입 신고해 세대 분리를 했다. 그로부터 8개월 뒤 이 후보자는 잠실 아파트를 매도해 10억7천만원에 이르는 차익을 얻었는데 세대 분리로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1147만원의 세금만 냈다. 절세 금액은 무려 6억5천여만원이었다. 이에 이 후보자 쪽은 ‘딸이 직장을 다녀 나가서 산 것이지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다.

세금 늑장 납부도 빠지지 않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10년 넘게 내지 않았던 1억원가량의 증여세를 장관 후보 지명 뒤 부랴부랴 납부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2년 11∼12월에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지분 5억4천만원과 예금 6억원 등 총 11억4천만원을 부인에게 증여했다. 이후 10년이 지난 올해 4월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버티던 이 후보자는 장관 후보 지명 사흘 만인 지난달 13일 증여세 약 1억300만원과 가산세 1억1600만원을 모두 납부했다.

정호영 후보자 역시 과거 소득세를 늑장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 후보자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6년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다가 2002년에 뒤늦게 1400여만원을 납부했다. 정 후보자 쪽은 <한겨레>에 “오래 전의 일이라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임대소득이 있어 부양가족이 될 수 없는 어머니를 올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에 등록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한 후보자 쪽은 “검찰 소속이라 법원 관할인 사법연수원에서는 관련 시스템 접근 권한이 없어 직원을 통해 연말정산을 하다가 실수가 있었다. 지난해 상반기 검찰에 근무할 때까지는 모친을 부양가족 공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5월 확정신고 기간 중 수정 신고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지혜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