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 대통령, 유류세 추가 인하 대책 지시

국회 입법 사안…대통령령 30% 인하 폭 상향 구상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인상 안정책으로 ‘유류세 추가 인하’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류세 추가 인하는 입법 사안이므로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실 참모회의에서 “물가인상 문제가 단기간에 극복하기 쉽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냐”며 유류세 추가 인하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곡물이나 원유 가격 등은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영역 밖이라고 하더라도 농·축산품이나 유류세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미국은 8.6%, 오이시디(OECD) 국가는 평균 9.2%가 올랐다는 점을 언급했다. 유류세 인하를 통해 전 세계적인 물가 급등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우리나라는 유가 지원이나 수급 상황을 감안해 세율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유류세를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류세를 최대치인 30%까지 내렸지만 기름값 고공행진에 따라 유류세 인하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류세 추가 인하가 필요하고, 이건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라 국회 협력과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국회 협조를 끌어내 기름값을 더 낮추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유류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안)이 발의돼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소주 등 공급에 차질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물가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높은데 물류 집단운송 거부 사태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이 영세 상공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오고 갔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