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소주성 폐기로 상식 복원…원전 발주 직접 뛰겠다”

파업 처리·인사검증·경찰국 신설 자화자찬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취임 뒤 100일 동안의 새 정부 성과로 소주성(소득주도성장)‧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 폐기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우선 소주성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했다. 철저히 민간중심‧시장중심‧서민중심으로 정상화했다”며 “경제 기조를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게 바꿨다. 상식을 복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분 가까이 진행된 머리발언에서 ‘정상화’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전 정부 정책 뒤집기’를 주요 성과로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다”며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고, 나토정상회의 때 적극적인 한국 원전 발주 움직임이 시작됐고, 앞으로도 제가 직접 발로 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등 외교 분야도 높게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약화된 한-미 동맹을 다시 강화하고 정상화했다”며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기술 분야 등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공급망과 외환시장을 안정시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권력 투입’까지 시사했던 대우조선해양 파업을 두고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 실패라는 지적에도 민정수석실 폐지를 자신의 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해 사정 컨트롤타워 권한을 포기하고 법에 정해진 수사 감찰 기구로 해 민주적 통제를 받으며 투명하게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며 “인사검증업무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독립적인 인사전문가가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도 “경찰 업무는 비공식적 통제 관행을 벗어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해 국민과 국회에 의해 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아래는 윤 대통령 머리발언 전문.

❍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어스테핑으로 뵙다가 이렇게 마주 앉게 되었음

-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기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음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취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기겠음

❍ 지난 휴가 기간, 정치를 시작한 후 1년여의 시간을 돌아봤고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음

- 그동안 국민의 응원도 있었고 따끔한 질책도 있었음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늘 국민의 뜻을 세밀하게 살피겠음

❍ 최근 폭우로 많은 국민들께서 큰 고통을 받고 계심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수해 예방 대책과 아울러 주거 대책도 챙겨나갈 것임

-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임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음

❍ 새 정부가 출범하고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음

-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어 가는 위기 상황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에 매진하여 왔음

❍ 우선, 소주성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음

- 경제정책 기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바꾸었음

상식을 복원한 것임

민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민간 스스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왔음

- 시장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작동되도록 제도를 뒷받침하고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 균형을 이루도록 시장정책을 펴나가

기업과 경제 주체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역량을 발휘하게 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

❍ 한편,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임

-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부는 총 1,00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관리하고 있고, 이 중 140건은 법령개정 등으로

개선조치를 완료했고, 703건은 소관 부처가 개선조치 중임

- 제가 직접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나갈 것임

❍ 아울러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를 정상화했음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도록 법인세제를 정비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음

❍ 앞으로 우리는 산업의 변화를 추종하지 않고

기술 혁신을 통해 선도할 것임

이를 위해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여

반도체, 우주, 바이오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음

❍ 미래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 인력, 기술, 소부장 전반을 망라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음

- 특히, 인재 공급 정책을 중시하여

관련 대학과 대학원 정원을 확대하고 민간 협력을 강화해

반도체 핵심 전문 인재 15만 명을 육성할 것임

❍ 우리의 독자 기술로 설계부터 제작, 발사까지 한

누리호 발사의 성공으로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기반을 마련했음

- 우리는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서 우주 경제 비전을 선포했음

대전의 연구․인재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산업

삼각 체제를 제대로 구축하고, NASA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여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임

❍ 미래 성장동력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6년까지 13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는

바이오 헬스 혁신 방안을 마련하였고

총 5,000억 원 규모의 바이오 백신 펀드 조성계획을 발표했음

- 미래 의료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혁신 의료 기기의 평가 기간을 대폭 단축한 것과 같이

기업의 혁신 성장을 발목잡는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임

❍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음

-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건설에 다시 착수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이고, 공사재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임

-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원전 업계에 대한

수천억 원의 발주와 금융지원에 착수하였음

-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원전산업을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키워갈 것임

- 제가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고

나토정상회의 때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친 결과

최근 해외에서 한국 원전 발주 움직임이 시작되었음

앞으로도 제가 직접 발로 뛸 것임

❍ 노사 문제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하청 지회 파업과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문제를 해결했음

- 관행으로 반복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사를 불문, 불법은 용인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인 노동운동과 자율적인 대화는 보장하는 원칙을

관철했으며 앞으로도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질 것임

- 법과 원칙 속에서 자율적 대화와 협상을 통한

선진적 노사관계를 추구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중구조 문제는 합리적 대안을 만들 것임

❍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가 우리 국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임

공적 부문의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데 쓰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라고 할 수 있음

- 국무회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언급했지만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년도 예산안부터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지출 절감에 착수했음

- 방만하고 비대화된 공공기관을 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하고

불요불급한 자산의 매각, 유사한 지방 공공기관의

통폐합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로 했음

- 특히 정부위원회를 30% 이상 줄여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았음

❍ 그동안 정부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고통받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주력해왔음

- 서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최대폭으로 인하하고

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

2,5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했음

-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부 출범 직후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서

손실보전금 등 25조 원을 지원했음

- 수해,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할 것임

❍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통해 민생 경제를 직접 챙기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음

❍ 아울러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음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했음

- 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료 동결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깡통전세, 전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단속과 전세 보증금 보호 방안도 마련했음

- 징벌적 부동산 세제, 대출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했음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LTV 규제를 80%까지

완화해 적용하고, 규제지역 해제 등 공급을 막아온

규제들도 정상화했음

❍ 외교․안보에 있어서도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고자 노력함

-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약화된 한미 동맹을

다시 강화하고 정상화했음

악화된 한일 관계 역시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했음

❍ 취임 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해 북핵에 대해

강화된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했음

-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기술 분야 등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공급망과 외환시장을 안정시켰음

- 역내 개방적 포용적 경제질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했음

- 나토 창립 역사상 최초로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정상외교를 펼쳤고,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를 이뤄냈음

❍ 특히, NATO 정상회담을 기회로 폴란드에

K2 전차, K9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수출해

사상 최대규모의 무기 수출을 달성했음

- 호주와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을 결정했으며 장갑차 수출도 추진 중임

- 우리 기술로 제작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보라매(KF-21)가

최초로 시험 비행에 성공했는데, 전투기 생산이 본격화되면

24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됨

-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으로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것임

❍ 역대 최악의 일본과의 관계 역시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

- 취임 전 인수위 때부터 한일정책협의단을 일본에 보냈고,

협의단이 기시다 총리, 하야시 외무상을 비롯한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만나 관계의 물꼬를 텄음

- 김포 하네다 항공 노선을 재개했고,

나토정상회의에서 기시다 총리와 만나 환담했으며

한미일 정상회의도 열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토대를 만들었음

- 앞으로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여

빠르게 한일 관계를 복원해 나갈 것임

- 과거사 문제 역시 제가 늘 강조했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원칙으로 두고 해결해갈 것임

❍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경우

정치, 경제, 군사 지원을 포함한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였음

- 미북,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 무기체계의 군축 논의, 식량, 농업기술,

의료, 인프라 지원과 금융 및 국제투자 지원 등을 포함한

포괄적 구상을 밝혔음

❍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한치의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지켜나갈 것임

우리의 주권 사항에 대해서는 더이상 타협의 대상이 아님

- 우리 정부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임

❍ 이러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는

국정 운영 전반에도 녹아져 있음

-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국가 사정 권력의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권력을 헌법과 법 위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았음

- 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여 사정 컨트롤타워 권한을 포기하고

법에 정해진 수사 감찰 기구로 하여금

민주적 통제를 받으며 투명하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제왕적 초법적 권력을 헌법과 법률에

틀 안에 들어오게 하였음

- 과거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인사검증업무는 법무부에 설치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인사혁신처 출신의

독립적인 인사전문가가 진행하고 있고,

경찰 업무는 비공식적 통제 관행을 벗어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여

국민과 국회에 의해 통제받을 수 있도록 했음

❍ 100일 동안 추진해온 정부의 주요한 국정과제에 대해 말씀드렸음

- 저와 정부는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붓겠음

- 국정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임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살피겠음

저부터 분골쇄신하겠음

❍ 기자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지난해 관훈토론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정확한 문제의식을 지닌 분들이 언론인’이라고

말씀드렸고, 언론인 여러분 앞에 자주 서겠다고 약속드렸음

- 언론과의 소통이 궁극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함

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읽는 언론 가까이에서

제언도, 쓴소리도 잘 경청하도록 하겠음

- 100일을 맞아 열린 이번 기자간담회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함

앞으로도 자주 여러분 앞에 서도록 하겠음

감사합니다. 여러분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