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사갈등에 법과 원칙 일관되게 적용…대안도 마련”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우조선해양 파업 등 노사갈등 해법 묻자 ‘법과 원칙’ 재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연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소회와 국정운영 구상을 밝히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동법 체계는 근본적인 노사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만든 체제”라며 노사갈등 해결 방안 관련해 거듭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우조선해양 파업이나 하이트진로 사태에서 보듯 노조가 투쟁 강도를 높여가는데 법과 원칙만 강조하면 강대강 우려가 있다. 다른 복안이 있나’라는 물음에 “‘법이 중요하지 않다’, ‘법만 갖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우리가 합의된 방식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방식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렇게 답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당시 불법행위 엄단 방침을 천명한 윤 대통령이 거듭 법과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노사불문하고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원칙이 중요하고, 시장에서도 원칙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부가 입장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행위가 계속될 경우, 공권력 행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법을 위반한 일이 발생했다고 즉각 공권력 투입으로 상황을 진압하는 것보다, 일단 먼저 대화와 타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할 땐 법에 따라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이 마무리 될 무렵 다시 “잠깐 아까 그 질문이 있었는데”라며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한다는 정부 입장이 중요하다. 아울러 해야 할 건 분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안 마련 역시도 정부가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번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 같은 경우엔 저희들이 임금이나 노동에 대한 보상이 과연 정당한가, 그리고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도 했다.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