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약자 복지’ 주장에 민주당 “부자감세 포장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내년도 예산안을 소개하며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이렇게 말했다. 새 예산안에서 긴축재정을 통해 마련된 재정을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두터운 지원’에 사용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기초생활보장 지원 18조7천억원 △장애수당 인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7천 곳에 휴게시설 설치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 △저상버스 2천대 확충 △반지하·쪽방 거주자들의 이주 비용 지원 등 서민·취약계층 복지정책을 일일이 거론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복합 위기 특징 중 하나가 장기화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 취약계층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예산안은 약자 복지를 제일 강조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이 “부자감세 예산을 ‘약자 복지’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다”고 비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노인·청년 일자리, 지역화폐 예산, 임대주택 예산 등만 따져도 대략 10조원 정도의 민생 예산을 삭감했는데, 겨우 (다른 정책으로) 몇푼 편성한 걸 가지고 ‘약자 복지’라고 하는 걸 보면 참으로 비정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26일 열리는 예결위원 워크숍을 거친 뒤 윤석열 정부의 구체적인 민생 예산 삭감 명목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배지현 기자 [e-mail]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