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물가 잡기’보다 안철수에 관심” 정부 “문 정부 탓”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김건희 여사 ‘소환 통보’ 진실공방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오후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로서 국민들이 물가 폭탄으로 고통받는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 한번 하시죠.”(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인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와 야당은 ‘난방비 급등’ 등 공공물가 인상 원인을 두고 팽팽하게 맞붙었다.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는 “에너지값을 올려야 할 때 올리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맞받았다. 정부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횡재세 등에 대해서도 “엉터리 정책”이라거나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모두 일축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의 최대 쟁점은 ‘난방비 급등’ 등 공공물가 인상이었다. 처음 질의에 나선 서영교 의원은 “대통령이 물가를 잡아야 하는 데 관심이 없다. 요즘 대통령은 온통 안철수에게만 관심이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한 총리는 “시장에 반항하면서 올려야 할 에너지값을 올리지 않는 정부는 어떤 정부를 막론하고 합리적인 정부가 아니다”라며 공공요금을 올려야 할 상황에서 이를 억제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민주당이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에너지 지원금 지급과 횡재세 도입을 두고도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거의 모든 국가들이 에너지비용 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찔끔 지원책’을 내놓고도 이를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며 추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한 총리는 “포퓰리스트 정권은 필요하지 않다”며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횡재세’에 대해서도 “원유의 생산·정제를 모두 수행하는 메이저 정유사를 가진 나라와 정제 마진에 의존해서 영업이익을 내는 우리 정유사와 많은 차이가 있다”며 도입이 불필요하다고 잘라 말했다.

여당은 최근의 물가상승 원인이 ‘전 정부’에 있다며 적극 엄호에 나섰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다른 나라들이 지난 수년간 개혁·혁신에 나설 동안 우리는 막대한 국가부채를 늘리고 개혁을 미루고 심지어 공공요금 인상 요인조차 미뤘다”며 “그 폭탄이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하철 적자 분담 요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중앙정부도 빚을 내서 살림을 운영하는데 지자체가 어렵다고 지원해달라는 것은 논리구조가 맞지 않는다”며 “서울 지하철은 서울시의 사무이므로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게 소환통보를 했는지를 놓고도 논란이 벌어졌다. 이날 처음 답변에서 “(소환통보가) 아마 한 번 있었던 것으로 듣고는 있었지만 정확히 모르겠다”고 했던 한 총리는, 그뒤 다시 발언 기회를 얻어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 통보한 사실은 전혀 없고 따라서 소환에 불응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정정했다. 이에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저도 확인했는데 2021년 12월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비공개 출석 요구를 했는데 당시 대선 기간이라 출석을 미루겠다고 답하며 출석하지 않았고, 현재도 출석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다.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답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e-mail] 김해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