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파리서 “디지털 규범 위한 국제기구 만들자”

유엔 산하에 기구 설치 제안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유럽지역 투자신고식에서 참석 기업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규범 창출’을 위한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지난해 9월 미국 방문 때 디지털 격차 해소를 강조하며 발표했던 이른바 ‘뉴욕 구상’을 잇는 행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학에서 열린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연설을 통해 “챗지피티(GPT), 바드, 라마(LLaMA)와 같은 에이아이(인공지능) 기술은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여겨져온 창작 능력에까지 이르렀다”며 “그 독창성의 원천과 법적 권리관계에 관해 엄청난 혼란을 빚어내고 있고,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지는 사회적 리스크를 일으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은 국경이 없고,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가 중요하다. 디지털 윤리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립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는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가짜뉴스와 거짓선동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디지털 윤리 규범의 원칙들로 △자유와 후생의 확대 △자유로운 거래 보장 △디지털 격차 해소 △공정한 접근과 보상체계 △적정한 규제와 불법행위 제재 △긴밀한 국제사회 협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디지털 윤리 규범의 기본 원칙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의 설치를 제안한다”며 “국제적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유엔 산하에서 주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플뢰르 펠르랭 전 프랑스 문화부 장관과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등 유럽 석학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계몽주의 발상지이자 시민혁명의 발원지인 파리에서 디지털과 인문·법·철학적 관점을 더함으로써 입체성 있는 디지털 규범 논의를 진행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날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영어 연설에 나섰던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파리 인근 도시 이시레물리노에서 열린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공식 리셉션’에 참석해 각국 대표단을 상대로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를 강조하며 엑스포 부산 유치를 호소했다. 리셉션장에는 퓨전한식과 국악 선율에 맞춘 비보이팀 공연 등이 제공됐다. 엑스포 유치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와 이탈리아(로마)는 각각 지난 19일, 20일 공식 리셉션을 개최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유럽 첨단 기업 6곳이 모두 9억4000만 달러(약 1조2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약정했다고 밝혔다. 이차전지 분야의 이메리스(프랑스)·유미코아(벨기에), 미래차 분야의 콘티넨탈(독일) 등이 한국에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파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유럽 지역 투자 신고식’에서 이들 기업 시이오(CEO)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오늘 투자 발표로 한국과 유럽의 경제협력은 한 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프랑스 방문에 이어 22일에는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해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베트남 방문을 앞두고 21일 보도된 국영 <베트남 뉴스 통신>(VNA)과의 인터뷰에서 “베트남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방위산업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파리/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