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북-러 회담 안보리 결의 위반…안보 위협 대가 따를 것”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8월2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14일, 북-러 회담에 관해 “북한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든 이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오후 러시아 보스토치니에서 북-러 정상회담이 열린 지 만 하루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내놓은 첫 공개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 정례 엔에스시 상임위원회 뒤 보도자료를 내어 “미국, 일본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협의하면서 북-러 군사협력 문제를 엄중하게 다루어 나갈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엔에스시 상임위원들은 회의에서 “북-러 정상회담 계기에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군사협력이 논의됐다는 사실과 관련,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며 “북한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각종 국제 제재가 부과하고 있는 무기거래 및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난 2016년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뒤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결의 2270호에는 소형 무기 등이 포함된 거래 금지 대상 품목이 적시 돼 있다. 또 대북 결의 2321호에는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핵 관련 기술이나 항공우주 공학을 포함한 제조 생산 기술과 방식 등을 전수하지 못하게 돼 있다. 엔에스시 상임위원들은 러시아를 향해서는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 준수에 대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했다.

이날 엔에스시 상임위원회에는 조 실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엔에스시 사무처장 겸 국가안보실 1차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