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화 복지부차관 안성땅 위장전입 의혹

1986년 서울시청 근무때 논·밭 7383㎡ 매입
주소지 안성 …3년뒤인 1989년 서울로 옮겨
10년새 6배↑…주민 “땅주인 소출만 가져가”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땅투기를 위한 위장전입 의혹은 그동안 비슷한 문제로 옷을 벗게 된 고위 공직자들의 경우와 비슷하다.

이 차관은 1986년 12월19일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495-2와 497 등 밭 두 필지(6896㎡)와 459-1(487㎡) 논 1필지를 사들였다. 이때 이 차관의 주소는 안성군 원곡면 지문리 455다. 마을 주민들은 “그 땅은 원래 서울 사람이 갖고 있던 땅인데, 서울에서 자기들끼리 얘기가 돼서 산 땅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이 땅 매입을 위해 주소를 이전한 것은 농지법 규정을 피해 가려는 이유에서다. 96년까지 농지법은 농지를 사려는 사람들에게 ‘통작거리 제한’과 ‘사전 거주기간 제한’ 등의 엄격한 규제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었다. 이 차관이 땅을 매입하던 86년에는 농지를 사려는 사람은 농지로부터 4㎞ 범위 안에 6개월 이상 살아야 토지 취득이 가능했다. 이 차관은 ‘사전 거주기간 제한’을 채우고 2년이 더 지난 89년 4월29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마을 노인회장 이보연(67)씨는 “그 땅을 관리하던 사람은 내 동생인데, 2006년 숨지고 난 뒤 제수씨와 조카가 대신 농사를 짓고 있다”며 “땅 주인은 서울 사람이라 먹을 만큼 소출만 좀 가져간다”고 말했다. 그는 “80년대 중반에는 서울 사람들이 다 이사 와서 땅 사고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인근 부동산 업자들은 “지문리는 경부고속도로 안성나들목 북쪽에 자리하고 있어 장기적인 투자는 가능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는 딱히 개발 호재가 있거나 하진 않다”고 입을 모았다. 이 차관의 땅은 움푹 팬 골짜기에 있는 계단식 논으로, 시가는 평당 50만원 정도(㎡당 16만여원)로 형성돼 있다. 2007년 1월 현재 공시지가는 495-2와 497의 경우 ㎡당 5만7200원, 459-1는 5만5800원 선이다. 이 차관은 이 땅의 값을 4억2천만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10년 전 공시지가는 9천원선으로, 10년 동안 땅값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6배 쯤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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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1973년 고졸 출신 7급 공채로 서울시 공무원이 된 뒤 35년 동안 주로 노인과 여성정책을 담당해 왔다. 땅을 산 86년에는 서울시 부녀복지과에 사무관으로 근무했고, 고향이 경남 양산이어서 안성과 인연은 없다. 이 차관은 서울시 복지여성국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능력을 인정받아 서울시의 요직이라 할 수 있는 재무국장과 감사관에 발탁된 바 있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일하다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이 차관은 “법은 잘 모를 때고 맞벌이를 해서 열심히 살 때니까 투자 목적도 있고 노후에 전원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며 “최근에서야 이런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구나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길윤형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