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 이 공약] 국선 공인중개사·청년기본 자산제…취약층·소수자 끌어안는 기발한 공약들

⑦보수정당엔 없는 이색 공약

국선 공인중개사 신설, 공공급식 채식 선택권 의무화, 비건(채식) 표시제 도입, 청년기초자산제….

이번 총선에서 소수 진보정당들이 기대를 거는 것은 정책이다. 이들이 내건 정책 가운데는 보수정당들이라면 ‘경기’를 일으킬 만한 것들이 많다. 약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무거운’ 공약이 대부분이지만, 발랄하고 상상력이 돋보이는 창의적인 공약도 적지 않다. 청년 진보정당인 미래당이 내놓은 ‘국선 공인중개사’ 신설 공약도 그중 하나다. 법률 소외계층에 국선변호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모든 주민센터에 ‘국선 공인중개사’를 상주시켜 부동산 중개 업무 일부를 담당하게 하자는 것이다. 주택 중개 시장의 공공성을 높이고 청년과 주거 취약계층의 중개료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청년과 주거 취약층에 주거비를 지원하겠다는 정의당·민중당 공약에 견줘 한결 눈길을 끈다.

미래당 공약 가운데는 ‘청년 마음껏 3년 법’도 있다. 만 19~34살 청년한테 이 기간 중 3년을 택해 매달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2020년 기준 105만원)을 보장해주자는 것이다. 부모의 재산·소득과 상관없이 청년들이 자신의 꿈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정의당도 같은 취지로 ‘청년기초자산제’를 공약했다. 만 20살이 되는 모든 청년한테 일정 규모의 목돈을 한번에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취약계층 청년한테는 5천만원을 더 지급하고, 부모한테 일정 금액 이상을 상속받는 청년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 4일제’와 같은 노동시간 단축 공약도 눈길을 끈다. 정의당은 연차휴가를 25일로 늘리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 35시간제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녹색당은 연차휴가 30일 확대와 폭염·한파 기간 2주 유급휴가를, 노동당은 주 30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질병 등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장해주는 ‘상병 수당’(정의당·민중당)도 보수정당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공약이다. 미래당은 ‘국회의원 기본급 최저임금 수준 인하’도 공약했다. 특권을 없애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취지다.

녹색당의 공공급식 ‘채식 선택권’ 의무화, 식료품에 ‘비건 표시제 도입’ 공약도 신선하다. 녹색당은 △동물학대 처벌 강화 △10년 내 동물실험 50% 감축 △동물을 산 채로 조리하는 행위 규제 △동물을 학대하거나 비하하는 미디어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 금지·처벌 등이 담긴 동물권 보장 공약도 내놨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