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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인천공항 사태 ‘불공정 프레임’ 갇힐라…곤혹스런 민주당

등록 :2020-06-28 18:32수정 :2020-06-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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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대책없이 청년 불만 증폭”
속 끓으면서도 발언은 조심

정쟁으로 정규직화 취지 훼손 우려
“사회적 합의 도출 나서야” 의견도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노조원들이 18일 오후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제대로 된 인천공항 정규직화 대책회의 발족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 을 갖고 노동조건 후퇴 없는 정규직화 등 6800명 노동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모습을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다. 인천공항/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노조원들이 18일 오후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제대로 된 인천공항 정규직화 대책회의 발족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 을 갖고 노동조건 후퇴 없는 정규직화 등 6800명 노동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모습을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다. 인천공항/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놓고 청년들의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이 틈을 파고들어 정쟁의 불씨를 댕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2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통합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극심한 양극화 해소에 대해서는 그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으면서 정쟁을 위해 청년들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면서도 “조국 사태부터 인천공항 사태까지 정부·여당에 대한 ‘불공정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어서 접근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미 3년 전부터 진행된 정책인데 하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방문한 인천공항만 문제 삼는 것부터 야당 의도가 숨어 있다”며 불만이 가득하다. 하지만 자칫 청년들의 분노를 부추기는 ‘불난 집 부채질’이 될까 발언을 꺼리는 분위기다. 지난 2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인천공항 사태에 대해 “이런 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은 자중해야 한다”며 야당을 비판하던 중 “이런 사소한 일로”라고 했다가 곧바로 “사소하진 않지만”이라며 말실수를 정정한 것은 그만큼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내 과격한 발언에 대한 우려도 크다. 앞서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금 더 배웠다고 임금 2배 더 받는 게 오히려 불공정”하다고 썼다가 거센 반발에 휩싸였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인천공항공사 정규직화에 대해 기회를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청년들의 항의에 ‘청년 일자리 뺏기가 아니다’ ‘가짜뉴스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본질을 잘못 본 것”이라며 “청년이 주장하는 것은 ‘나의 일자리’ 문제를 떠난 공정함의 문제이고, 정부의 노동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도 “청년들의 분노가 사실관계 오해 탓인지 실업 상태가 길어져 나타난 절망감의 표현인지 그 이면을 살펴봐야 한다. ‘뭘 몰라서 그런다’는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직접 약속한 정책인데도 지난 3년 동안 정교한 갈등 관리에 실패해 왔다는 반성도 함께 터져 나왔다. 민주당의 한 3선 의원은 “노노 갈등이 정규직-비정규직, 민주노총-한국노총, 심지어 노동자-미취업자 등 굉장히 복잡하다”며 “정규직화 정책은 오해 불식을 위한 과정 관리가 아주 중요한데 그동안 추진 방식이 다소 경직됐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진작에 정식 절차를 통해 다뤄졌어야 할 문제가 한번에 터진 것”이라는 한탄도 나왔다.

청년 세대의 절박함을 고려해 당장은 민주당이 발언을 자제하고 있지만 정쟁 속에서 ‘정규직화’ 자체의 취지가 왜곡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설득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노동계 출신 한 민주당 의원은 “국가가 선도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한 공공부문 정규직화가 여기서 꺾이면 애초 목표했던 민간부문의 정규직화는 더욱 어려워진다”며 “갈등 조정 차원에서 공론화를 시작해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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