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애경, ‘가습기살균제 조정안’ 거부…기업 보상 또 물거품되나

옥시, 분담금 비중 가장 높은데 ‘거부’ 의사
“재정지원 마쳐…기업 간 분담 비율 부적절”
피해자 “무산되면 문제해결 요원” 기자회견

6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열린 무책임한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옥시와 애경규탄 기자회견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참사 공론화 11년 만에 이뤄지는 기업과 피해자 간 조정 작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분담금 비중이 가장 높은 옥시레킷벤키저에 더해 애경산업까지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조정이 무산될 우려에 피해자들은 조정 주체들이 합심해 조정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와 기업, 피해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 4일 조정 과정에 참여한 9개 기업은 조정위 쪽에 조정안 수용 여부를 전달했다.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 GS리테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쇼핑, LG생활건강 등 7개 기업은 조정안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옥시와 애경은 수용하지 않겠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조정위에서 도출한 최종 조정안에 따르면, 피해등급과 연령 별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정해졌다. 연령이 낮고 피해등급이 높을수록 높은 지원금을 받는 방식이다. 등급 외 84살 이상 피해자는 최저 금액인 2500만원, 초고도 등급인 1살 피해자는 최대 금액인 5억3522만원을 받게 된다. 사망자 유족에 대한 지원금은 2억~4억원으로, 기존에 지급된 특별유족조위금, 구제급여조정금, 추가지원금 등은 모두 공제된다. 9개 기업이 이를 위해 마련해야 하는 재원은 최대 9240억원가량이다. 

옥시 쪽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이유를 사건의 해결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이미 했고 기업 간 분담 비율도 적절히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옥시 쪽은 이날 <한겨레>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당사는 본 조정을 통한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종국적인 해결, 피해자와 기업이 모두 동의하는 합리적인 조정 기준 설정, 기업 간 공정한 분담 비율을 강조해왔다”며 “현재의 조정안은 이런 필수적인 요건 대다수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당사는 총 3640억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애경 관계자도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조정위의 최종 결과 발표가 있기 전까지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옥시와 애경이 불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조정안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특히 기업들이 내야 하는 비용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상 분담금 비중에 따라 책정됐는데, 이에 따르면 옥시는 9개 기업 가운데 중 많은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 옥시 쪽 부담 액수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전체의 절반 이상인 5000억원 가량으로 피해자 단체 등에선 추정하고 있다. 재원을 대거 마련해야 하는 기업에서 조정안을 거부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또한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 지난1월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 대선공약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해자들은 조정이 무산되는 상황을 우려하며 조정위가 조속히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제도가 해결에 실패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합의로 해결하려는 것이 조정위”라며 “피해자들과 가해기업이 동의하는 조정이 이뤄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기진 가습기살균제 기업책임 배보상추진회 대표도 이날 “조정이 무산된다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비빌 언덕이 사라져버린다는 것과 같다”며 “조정이 깨지면 앞으로 어떤 기구가 만들어져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문제 해결의 조그마한 실마리라도 잡고 있으려면, 수용성 있는 조정안이 나올 때까지 조정위를 존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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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