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다가 뛰겠다’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

2030년 목표, 박근혜 정부 때와 동일
‘2050년 탄소중립’ 이행 계획은 내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30년과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했다.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량은 기존 목표를 유지하고, 2050년까지는 국제사회 흐름에 발맞춰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초반에 천천히 걸어가다(배출량을 서서히 줄이다가) 2050년을 앞두고 뛰어가겠다(서둘러 감축)는 계획이다.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설정한 2030년 감축 목표는 2017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7억910만t)의 24.4%를 감축하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때 정했던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의 감축량과 동일하다. 기준을 전망치가 아닌 확정치로 써 표현이 명확해졌을 뿐이다. 이 점을 의식한 듯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조속히 상향해 제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임기 내 목표 상향 의지를 내비쳤다. 환경부 기후전략과 담당자는 “2025년에 2035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다시 마련해야 하는데, 가급적 그 이전에 2030년 감축 목표를 상향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단체들은 “걷다가 뛰는 것보다 뛰다가 걷는 것이 낫다”며 더 앞선 시기인 2030년까지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세울 것을 요구한 바 있다.

‘2050년 탄소중립 지향’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화석연료를 줄이고 전기와 수소를 활용하고,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에너지 효율을 끌어올리고, 이산화탄소포집(CCUS) 기술을 개발해 전력 부문의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또 갯벌과 습지, 도시숲을 통해 탄소를 흡수하는 계획도 밝혔다. 2030·2050년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는 다음해 6월까지 복수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다음해 말까지 핵심 정책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말께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NDC)과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의 영문본을 유엔에 제출한다. 지금까지 ‘2050 탄소중립’ 계획안을 제출한 나라는 총 26개국이다.

최우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