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족이 탄 차량을 흉기로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창렬 판사는 ‘역주행 폭주’로 정상 운행하던 차량이 사고를 내게 해 택시 운전기사 등에게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집단적 폭행 등)로 기소된 최아무개(20)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
마셜군도 선적 삼호해운 소속의 '삼호 드림호' 가 이라크에서 미국 루이지애나로 항해하던 도중 4일 오후 4시10분(한국시간) 인도양(북위 08˚21´, 동경 65˚00´)에서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피랍 선박은 30만t급(적재톤수) 원유 운반선이며, 한국인 5명, 필리핀인 19명...
2001년 결혼한 ㄱ(41)씨와 ㄴ(38)씨 부부는 이듬해 7월 아이를 낳았다. 아이는 건강했다. 하지만 출산 도중 ㄴ씨는 이완성 자궁 출혈로 인한 ‘출혈성 쇼크’를 겪었고, 이른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됐다. ㄴ씨는 4년여 동안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깨어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ㄱ씨는 아이를 돌보는 한...
원심 판결과 명백히 반대되는 증거가 나온 게 아니라면 배심원단의 ‘집단지성’과 재판부의 판단이 일치한 원심 판단을 뒤집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최아무개(23)씨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서울시는 오는 6월 열리는 ‘2010 남아공 월드컵’ 기간에 서울광장을 월드컵 거리응원에 참여하는 시민들과 단체, 기업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광장에서 시민들의 거리 응원 지원을 원하는 단체나 기업은 누구나 조례에 규정된 광장 사용료 외에 별도 비용 없이 광장을 이용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가 최저생계비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앙생보위)를 새로 구성하면서, 그동안 시민단체 몫으로 참여해온 참여연대를 빼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보수 성향의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서울대 교수 등)를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4일 “중앙...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노동부의 노동자 산업안전보건 관리업무 일부와 여성고용을 확대하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양대 노총과 노동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방분권위는 최근 노동부의 11개 기능, 37개 사무를 지자체로 이양하기로 ...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이 민주당 몫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내정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4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미디어악법 투쟁 등 그간 정부의 언론장악 저지와 언론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양 사무총장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적임자라는...
![[길을찾아서] ‘항일투사’ 안 의사 사촌, 박정희 정권서 탄압 / 김자동](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0/0405/127037286360_20100405.JPG "[길을찾아서] ‘항일투사’ 안 의사 사촌, 박정희 정권서 탄압 / 김자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