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과다청구한 혐의로 병원장들이 기소된 사건에서 병원측의 진료비 과다청구 부분은 인정됐지만 불법행위에 공모했다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이들 병원장이 무더기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기소 당시 병원장과 직원들이 공모한 것으로 보고 책임자를 처벌한다는차원에서 직원들을 제...
민주노총이 18일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공식 제안한데 대해 노사정은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재계는 비정규직법안 재논의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민주노총이 참여 입장을 보인 노사정 대화는 현재의 분위기로 볼 때 비정규직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국회의 주도로 먼저 이뤄질 전...
조순 전 경제부총리는 18일 "일본의 독도분란은 한국이 일본에 비해 상대방을 너무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부총리는 18일 오후 서울대 사회대 심포지엄 기조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일본은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일본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한일관계의 ...
법무부는 18일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법적으로 해결하자는 일본의 주장과 관련, "독도 영유권이 한국에 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법무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한...
'고구마와 벌금...그리고 검찰'. 한 벌금 미납자의 딱한 사연을 해결한 검찰의 작지만 `따뜻한' 손길이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를 녹이며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18일 대검 홈페이지 등에 소개된 광주지검 목포지청(지청장 김제식)의 일명 `고구마와 벌금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주소와 전화도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주임검사 김진태)는 18일 구청장 경선 후보한테서 ‘공천헌금’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희선(62·서울 동대문갑) 열린우리당 의원을 배임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 의원은 2001년 8월 당시 민주당 서울 동대문갑지구당 부위원장 송...
‘들끓는 분노’ 서울시내 곳곳서 일본규탄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이름)의 날' 제정과 역사교과서 왜곡에 항의하는 시민ㆍ사회단체의 규탄집회가 18일에도 일본대사관 등 서울시내 곳곳에서 잇따라 열리고 있다.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소재 조천 중학교(교장김재수) 학생 305명과 교직원 29명 등 334명은 18일 오후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 및역사왜곡 규탄 결의대회'를 가졌다. 학생과 교직원들은 이날 오후 1시30분 학교를 출발, 제주지역 항일운동의 진원지인 조천만세동산까지 약 2㎞를 행진한 뒤 항일기념탑에 헌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전립선암의 증식 속도가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보스턴 아동병원의 마이클 프리먼은 의학잡지 `임상연구저널'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새로 암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암의 증식을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프리먼은 또 콜레...
패싸움에 나오지 않은 것을 놀리는 다른 중학교 일진회 학생들을 집단 폭행한 중학교 일진회원 2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시흥경찰서는 18일 이웃 중학교 일진회원들을 집단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시흥 A중학교 3학년 강모(16)군 등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
여성단체들 `일본 상품 불매' 캠페인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에 대한 분노가 일본 총리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가 저지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부산통일연대, 부산민중연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시민.사회단체는 21일 부산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