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6시 5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2동 H아파트 이모(24.대학생)씨 집 부엌에서 이씨가 목을 맨채 숨져 있는 것을 이씨 여자친구 임모(21.여)씨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경찰은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이씨가 2년 연속 시험에 낙방해 고심해왔다는 유족의 진술에 따라 이씨가 처지를 비...
"성구매자.성매매여성 교육 시설.프로그램 필요" 기존 윤락행위방지법이 성매매자 처벌위주로 집행된 것과 달리 성매매특별법은 보호처분을 통해 성구매자에게는 계도를,성판매자에게는 경제적 자립과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성구매 남성에 대한 보호처분에 소극적인 ...
"체계적 실태파악.대책마련 시급" 지적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집창촌과 룸살롱 등 기존 성매매 공간은 크게 위축됐고, 이 곳을 중심으로 행해지던 성매매 및 알선 행위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경찰의 단속과 윤락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면서 인터넷 성매매와해외 성매매 등 성매매...
여성단체, "제도적 보완책 필요" 시행 6개월을 맞는 성매매특별법은 경찰과 여성단체 등으로부터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여성의 직업 전환을 돕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더 강력한 법 집행과 실질적인 피해여성 지원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여성단체...
전문가들, "性 공급 물론 수요도 막아야 성과"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잠시 자취를 감췄던 성매매가 사회적 관심과 단속이 느슨해지는 틈을 타 다시 꿈틀대고 있다. 특히 성매매특별법으로 `뜨거운' 맛을 본 성매매 시장은 일종의 학습효과를 거쳐 법망과 단속을 더욱 교묘히 피하며 기존 성매매와는 다른 ...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003년 10월 실시된 대구광역시 시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 정모씨와 선거운동원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기간 중 개인용 컴퓨터...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박찬호씨는 20일 지하철내 LCD 모니터 이동방송 업체인 C사를 상대로 "허락없이 광고사진을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유명인의 이름ㆍ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과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박씨는 소장에서 "피고는 스포츠온라인㈜가 ...
마포 재건축아파트 특혜분양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대림산업이 구청과 조합간부 외에 당시 구의회의원에게도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회사가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조성한 비자금 6억원 가운데 3억5천만원을 조합간부와 구청 ...
제주해양경찰서는 19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 절강성 온령선적 절령어 21118호(159t) 등 모두 5척을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중국어선은 이날 오후 1시-2시께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동쪽 58-62㎞(EEZ 내측 28-31㎞)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제대...
통일연대과 전국민중연대 소속 회원 50여명은 19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규탄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회에서 "`다케시마의 날' 제정은 한국 민족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행위이며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라며 `독도망언'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서울 서부경찰서는 19일 위조 상품권을 싼값에 처분해 돈을 챙긴 혐의(유가증권위조 등)로 임모(26)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 1월 중순부터 서울 은평구 갈현동 임씨 원룸에 컬러복사기 등을 차려놓고 5천원짜리 상품권 2천500여장을 위조한 뒤 서울시내 10여개 환전소...
19일 오후 2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 3동 롯데빌라 뒤편 야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 임야 1천200여평(소방서추산)을 태우고 2시간 만에 진화됐다. 목격자 이모(40)씨는 "아파트 뒤편에서 계속 큰 연기가 올라와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날 화재는 인명 및 시설물 피해는 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