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로 공장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납품하기로 계약을 맺었던 회사의 손해까지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오선희)는 ㄱ사 등 회사 두 곳이 개성공단에 공장을 둔 ㄴ사 등 두 곳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ㄴ사가 대금을 지...
◆ 유경득(전 명지대 경상대학장)씨 별세: 김송자(전 노동부 차관)씨 남편, 성혜(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지훈(현대모비스 책임연구원)씨 부친, 권오명(고려대 교수)씨 장인, 한정윤씨 시부=4일 오후 9시49분 서울대병원. 발인 7일 오전 8시. (02)2072-2016. ◆ 이해종씨 별세: 민동철(<문화방송> 제작기술국 중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두종류’ 주장을 편 누리꾼 11명을 검찰에 5일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후보자간 여백이 없는 사전투표 용지가 발급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ㄱ씨 등 11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및 형법 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어린이날이자 금요일인 5일 오전에는 미세먼지가 중서부 지역을 뒤덮고 밤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하지만 비는 주로 밤 사이에 내리다 그치고, 양도 적어서 어린이들 데리고 외출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수도권·강원 영서·충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오전에 '나쁨'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신속 재판’ 의지를 밝힌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향후 재판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변호인단의 태도로 볼 때 기록 검토를 이유로 답변을 늦추거나 무더기 증인 신청 등을 통해 최대한 재판 진행을 늦추려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 지연 전략의 배...
![[오늘의 사진] 투표할 권리는 계단에서 멈췄다](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7/0505/00501618_20170505.JPG "[오늘의 사진] 투표할 권리는 계단에서 멈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