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 언론인들도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멈춰야”

23일 자유언론실천재단 긴급 기자회견
“혼란 상황 만든 첫번째 책임은 언론” 비판도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 모습. 왼쪽부터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 회장, 성한표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유숙열 80년대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신홍범 조선투위 위원.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자유언론’을 위해 싸워온 원로 언론인들의 단체 자유언론실천재단(이하 재단)이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본회의 강행 처리하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내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국회 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재단은 2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18층 전국언론노동조합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원로 언론인 입장’을 밝혔다. 재단은 1974년 <동아일보> 기자들이 박정희 정권의 언론탄압에 항의해 발표한 ‘자유언론실천선언’을 기념할 목적으로, 2014년 원로 언론인들이 설립한 단체다.

재단은 “(민주당 법안이) 그 목적과 명분에서 언론의 허위보도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해결책이 꼭 이 법안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다”며 “이 법안이 1987년 이후 기나긴 군부독재의 터널을 뚫고 어렵게 얻어진 언론자유에 심각한 제약과 위축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이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의 강행처리 중단을 간곡하게 호소하며 시민사회와 학계, 언론현업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국회 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며 “충분한 숙려기간을 거쳐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쟁점들을 조율·정리하고 시민의 피해 구제를 중요 과제로 두며,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극심한 상업주의, 정파주의 저널리즘을 타파하고 공영언론의 역할, 건강한 언론시장, 신뢰받는 언론 등을 위한 언론개혁을 완성해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이날 정치권에 전달했다.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 모습.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재단은 기성 언론에 대한 쓴소리도 빼놓지 않았다. 이들은 “언론권력의 횡포가 여론을 왜곡시키고 자본과의 유착으로 언론환경은 극심한 상업주의에 물들었다. 이러한 현실은 아시아 최고의 언론자유지수와 최하위의 언론신뢰도가 입증해주고 있다”며 “현재의 혼란스러운 언론 상황을 만든 첫번째 책임은 현장의 언론인과 주류 언론사, 그리고 이들을 대표하는 편집인협회, 방송협회 등 언론계 자체에 있다”고 짚었다.

이어 언론개혁보다는 정치적 이익을 우선하는 정치권을 겨냥했다. 재단은 “(정치권이) 정파적 논쟁에만 매몰되어 언론개혁의 책무를 소홀히 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멀리한 채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과 “대안 제시는 없고 정략적 주장만 거듭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모두 비판했다.

김효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