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열해서 ‘가짜’ 딱지 붙이라니… 들고 일어난 방심위 직원들

“불법적 업무 행태… 직원들이 책임 뒤집어쓸 것”
직원 150명 연대 서명부 제출

지난 9월26일 출범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방심위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심의센터)가 내부 직원들의 반발로 지난 9월26일 출범 이후 49일 만에 멈춰 설 지경에 처했다. 센터 소속 직원들의 파행적 운영 실태 고발에 이어 방심위 직원들까지 연서명을 통해 조직 운영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방심위 지부는 14일 “방심위 평직원 150명은 심의센터 직원들의 고충에 공감하고 센터 역할이 합의될 때까지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검토를 요구하며 연대 서명부를 작성해 사측에 전달했다”라고 알렸다. 노조 측은 “보직자를 제외한 방심위 평직원은 200명 수준으로, 방심위 출범(2008년) 이후 직원들이 의견을 모아 서명부를 작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서명은 앞서 심의센터 직원 4명이 “센터 출범 한 달이 넘도록 불법적 업무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노조 고충처리위원회에 파견 발령 취소 및 원소속 부서로 복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센터의 언론보도 심의가 명확한 원칙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직원들이 법적 책임을 뒤집어쓰게 될 것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지난 2일 노조에 제출했다.

방심위 노조는 이날 노사 각 3명으로 이루어진 고충처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현 센터 직원들의 원대 복귀 △방심위 다른 직원들의 센터 발령 금지 △류희림 위원장의 사과 등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했다. 아울러 “가짜뉴스 업무조정은 한 달 반째 방치 상태이고 부서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동료가 겪는 부당함을 더는 지켜보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연대서명부도 함께 제출됐다.

고충처리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한 노조 추천위원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방심위 직원 대다수가 동참해 150명이 직접 이름을 적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심의센터 직원들의 고충 보도가 나온 뒤 방심위에서 배포한 설명자료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지난 10일 고충처리 신고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며 센터는 정상적으로 업무 중이라는 해명자료를 낸 바 있다.

류희림 위원장 부임 이후 방심위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인터넷 언론 심의를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가짜뉴스 심의센터는 출범 두 달이 되지 않아 내부 반발로 파행을 맞게 됐다. 앞서 지난달 6일에는 방심위 내 중간관리자급인 팀장 11명이 방심위의 ‘가짜뉴스 근절 대책’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 탄압 및 검열 논란 등 비판의 대상이 됐다”며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한편, 이날 방심위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협력해 가짜뉴스(허위조작 콘텐츠)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자율규제 실무협의체’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박강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