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동영상 CD에서 청와대 외압까지…김학의 ‘특수강간 의혹’의 전말

2012년 동영상 CD발견이 사건의 서막
경찰, 특수강간죄 혐의로 검찰 송치했지만
검찰 “피해자 진술 믿기 어렵다”며 무혐의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재수사 권고로 ‘불씨’

지난 2009년 당시 울산지검장이던 김 전 차관이 인터뷰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년 3월22일 밤 12시. 한 남성이 인천공항 출국 게이트 앞에서 출국을 저지당합니다. 이날 새벽 타이 방콕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이 남성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었죠. 최근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폭력 의혹 사건’을 다시 조사하던 중 긴급 출국을 시도한 꼴이어서, ‘오히려 자신의 죄를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김 전 차관이 받고 있는 의혹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김 전 차관의 ‘별장 성폭력 의혹 사건’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건설업자였던 윤중천 회장의 고소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윤 회장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 성관계 동영상이 담긴 CD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합니다. 2006~2008년에 걸쳐 촬영된 이 영상엔 김 전 차관을 포함해 10여명의 성관계 장면이 담겨있었습니다.

동영상 관련 첩보가 청와대에 보고된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3월13일 김학의 당시 대검 대전고검장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합니다. 동기나 후배가 검찰총장이 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례적인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죠.

김 차관 임명 직후 ‘별장 성폭력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그는 취임 엿새만인 3월21일 차관직에서 사임합니다. 당시 김 전 차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지만 새 정부에 누가 되지않기 위해 사임한다.”

2013년 7월,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보냅니다. 경찰은 브리핑에서 “동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4개월 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가 2억원의 경제적 실리를 취득했다는 점 등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성폭행을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1년 뒤인 2014년 피해자 여성이 “윤중천으로부터 김학의와 성관계를 강요받았다”며 둘을 검찰에 고소했지만, 역시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합니다. “혐의를 입증할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게 이유였죠.

김 전 차관이 나오는 동영상이 있는데도 왜 거듭 무혐의가 나왔을까요?

검찰은 1차 무혐의에서 “동영상이 촬영된 시기와 김 전 차관이 특수강간 혐의를 받은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즉, 김 전 차관이 영상에 찍혔다고 해서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2차 무혐의에서도 검찰은 “동영상에 나온 여성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고, 여성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학의 별장 성폭력 의혹 사건이 다시 언급된 것은 2018년 3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발족되면서부터입니다. 진상조사단은 2019년 3월25일 김 전 차관을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로 재수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2013년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박근혜 청와대 첫 민정수석인 곽상도 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이중희 김앤장 변호사에 대한 신속한 수사도 권고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는 일단 빠졌습니다.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이 25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과거사위원회 정례회의에 시작에 앞서 김학의 전 차관을 향해 쓴 메시지를 읽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지난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나와 “2013년 조사 땐 그 사람들의 힘과 권력이 무서워 (내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검찰 수사에서도 부조리한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별장 성폭력 의혹, 불거진 지 6년이 흘렀습니다. 과연 재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김 전 차관이 뇌물을 받았는지, 또 당시 검,경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도 규명해야 할 핵심 의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