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차관 말까지 다르다니…‘만 5살 입학’ 졸속에 엇박자

“국민 원치 않는 정책 폐기 가능” 장관 발언 이후
교육부 차관 “당장 폐기는 아냐…논의하잔 의미”
사실상 폐기 수순…교육부 ‘자존심 챙기기’에 혼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9시30분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간담회를 갖고 2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과 국가교육책임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 교육부 제공.

교육부의 ‘만 5살 초등학교 조기입학’ 졸속 추진이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자 대통령실까지 나서 철회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교육부 장관과 차관이 ‘정책 폐기’를 놓고 엇갈린 목소리를 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부 장관은 “국민이 원치 않으면 폐기 가능하다”며 철회를 시사했지만, 차관은 “당장 폐기할 뜻은 없다”며 다시 논란에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잇따라 집회 등을 열고 정책 폐기를 촉구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는 입학연령 하향 방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과 집회, 토론회가 줄줄이 열렸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날 학부모·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준비되지 않은 정책 발표로 정부가 혼란을 초래한 점을 지적하며 입학연령 하향 방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정책을) 철회하는 게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책 고집은)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부모들과 싸우자는 것”이라며 “정부가 사과하고 물러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부연 학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장 역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5살 조기 입학 반대를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자녀의 뒤쳐짐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사교육 시장을 기웃거리게 만들고 발달상으로 유아기를 보내는 이들을 조기입학 시켜 학습부진이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며 “(조기 입학은) 격차 해소가 아닌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책 졸속 추진에 대한 반발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일관된 메시지를 내놓지 못하고 우왕좌왕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부모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국민이 만약 정말 아니라고 한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역시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 내용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정책 철회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3일 교육부 차관은 <한국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폐기라고 보시면 너무 앞서 나간 것”이라고 밝힌 뒤, 5일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상황이니 모든 것을 열어두고 접근한다는 의미. 당장 폐기할 뜻은 없다”고 강조했다. ‘공론화 절차를 거쳐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지 ‘정책 폐기’는 아니라를 뜻으로, 박순애 부총리의 발언을 바로잡는 모습니다. 하지만 ‘만 5살 조기 입학’은 압도적으로 반대가 우세한 상황이어서, 교육계는 ‘공론화를 통한 의견수렴 자체’가 정책 폐기를 위한 절차로 보고 있다. 교육부 차관이 뒤늦게 의견 청취를 빌미로 교육부의 마지막 자존심을 챙기면서 혼란만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박 부총리가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제시하며 학제개편안을 발표했고 이후 정책을 폐기할 수도 있다는 말을 꺼낸 뒤, 다시 차관이 당장 폐기는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 상황”이라며 “외부에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내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 일반적인 정책 발표 과정과는 매우 다르다”고 비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보니 (정부의 발표가)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업무보고에서 정리된 것처럼 학제개편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다는 게 교육부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조만간 가칭 ‘국가책임교육강화추진단’을 출범시켜 학제개편안을 포함해 국가교육책임제를 실현할 방안을 연구하고 검토할 계획이다. 태스크포스(TF) 형태의 교육부 내부 조직으로 장 차관이 단장을 맡는다.

김민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