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살 입학 ‘폐기’…교육 차관 “현실적으로 추진 어려워”

교육부, 9일 국회 교육위 업무보고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유치원 학부모들과 ‘만 5살 입학연령 하향’ 방안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교육부 제공.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만 5살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하향하는 방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에 교육부 업무계획을 보고하기 위해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 차관에게 “열흘 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만 5살 초등학교 입학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장 차관은 이에 대해 “정책 취지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만 5살 입학은) 수단의 하나”라며 “정부로서는 그 안을 계속 고집하거나 그 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근본 목적은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로, 그걸 달성할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이에 유 위원장이 “그 정책은 사실상 폐기한다는 말로 받아들여도 되느냐”고 다시 질의했고, 장 차관은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라는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이라고 밝히며 교육부 장관 직에서 사퇴했다. 교육부 수장이 학제개편안 추진 과정에서 벌어진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 초등 입학연령 하향 방안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교육부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지난 5일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도 ‘초등 입학연령 하향’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빠지고 ‘국가교육책임 확대’ ‘조기에 양질의 교육 제공’이라는 문구만 들어갔다.

김민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