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주장대로라면…‘임시정부 계승’ 헌법부터 좌편향

중국을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4일 오전 상하이에서 한-중 공동으로 개최된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에 참석해 백범 김구 선생 흉상 옆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상하이/이정용 선임기자 [e-mail]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 논란 확산

새누리당은 대한민국 건립 시점, 북한 관련 서술, 역대 남한 정부 평가 등에서 현재의 검정 교과서들이 ‘좌편향’됐다며 ‘1948년 건국설’을 펴는 뉴라이트 쪽 주장을 편든다. 하지만 이는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됐다’는 헌법과 배치되는 반헌법적 주장으로 ‘친일·독재’ 비판론을 희석시키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 1948년 대한민국 건국됐다?

새누리당은 2013년 ‘친일·독재 미화’ 논란에 휩싸인 교학사 교과서가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명시했다가 검정 과정에서 수정해야 했던 점을 ‘한국사 국정화’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대표적 사례로 꼽는다. 새누리당이 ‘편향성’ 시비를 제기하는 다른 7개 검정 교과서들은 ‘정부 수립’이라고 서술했는데, 이는 교육부 고시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고시한 ‘2015 교육과정’에서 이를 “대한민국 수립”으로 돌연 바꿨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북한은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했는데, 남한은 ‘정부 수립’이라고 서술해 남한이 온전한 국가가 아닌 정부를 수립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보다 남한을 격하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뉴라이트 쪽의 핵심 주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반헌법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헌법은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며 ‘1919년’을 건국 시점으로 간주한다.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은 “대한민국 건국이 연합국 해방이라는 타율에 의해서가 아니라 3·1 독립투쟁의 결과로 이뤄졌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1948년 8월15일 0시에 정부 수립을 선포하고 같은 날 경축식을 열었던 장면이, 행정자치부 산하 국가기록원이 최근 공개한 동영상에도 선명하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4일 중국 상하이에서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는 조국의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셨던 선열들의 숨결이 생생하게 담겨 있는 곳”이라며 대한민국 법통이 임시정부에서 시작됐다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1948년 건국 주장은 북한 주장을 의식해서 의미를 깎아내리는 것이며 “역사 왜곡”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당정 ‘1948년 건국설’ 주장
헌법엔 “임시정부 법통 계승”
1919년을 건국시점으로 간주

북한 주체사상 등 편파서술?
집필진 “북 비판적 이해 위해
집필기준 맞춰 서술한 것”

역대정부 편향 평가?
교사 “이승만 독재 지우고
유신시절 인권유린 쓰지 말란 것”

■ 북한 주체사상 등 편파 서술?

새누리당과 교육부는 독립운동, 남북 분단 책임, 주체사상 소개, 6·25 전쟁 발발 책임 등에서 검정 교과서의 일부 서술이나 인용 자료 등을 문제삼아 ‘편향성’ 논란을 제기한다.

예컨대 남북 분단 책임과 관련해, 이승만 전 대통령의 “남한 단독 정부 수립” 정읍 발언(1946년 6월) 이전에 북한의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 출범(1946년 2월)이 있었던 점을 제대로 서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분단 책임이 남한에 있는 것처럼 정통성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남북 분단 경과와 책임 소재를 두고는 학계에서 오랜 논란 대상이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관련해 일부 교과서의 사회주의계열 서술 분량이 좀더 많은 점이나, 북한 권력 세습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데 핵심 학습요소인 ‘주체사상’을 소개하며 참고자료에서 일부 문장을 인용한 점도 ‘편파 서술’ 사례라고 새누리당은 주장한다. 이에 교과서 집필자 등은 북한을 정확히 알고 비판적으로 이해하도록 한 교과서 집필 기준에 충실한 서술이라고 반박한다.

■ 역대 정부 편향 평가?

일부 검정 교과서들이 ‘이승만·박정희 정부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긍정적으로 서술했다’는 게 새누리당 주장이다. “이승만 정부가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미래엔)거나 “반민족 행위자 처벌보다 반공을 더 중요하게 여긴 이승만 정부”(비상교육) 등을 사례로 든다.

하지만 이승만 정부가 친일파 청산을 위해 활동하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해체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서술한 것마저 “부정적 서술”로 보는 시각이 오히려 편파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검정 교과서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독재를 폈지만 당시 경제개발의 성과 역시 비중 있게 서술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남북 화해·협력에 진전을 이룬 것도 보수와 진보 구분 없이 인정하는 객관적 사실이다.

김육훈 역사문제연구소장(독산고 교사)은 “역사 교과서에서 이승만 독재라는 사실 자체를 지우라고 하는 거고, 유신 시절의 명백한 인권유린을 지우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수범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