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최종본 공개…‘박정희 미화·친일파 축소’ 그대로

박정희 서술 분량·대한민국 수립 서술 유지
편찬심의위원 공개…극우·보수성향 일색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등 논란 계속될듯

박근혜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31일 공개했다. 학계와 교사, 교육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박정희 정권과 재벌을 미화하고, 친일파의 친일행적을 축소하는 등 편향적으로 서술됐다는 지적을 받은 현장검토본과 주요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 국정교과서와 연구학교 지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견 수렴 기간 동안 받은 국민 의견을 (교과서) 편찬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와 집필진이 면밀히 검토해 그 결과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에 반영했다”며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28일 현장검토본 발표 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받은 의견 가운데 중학교 역사는 310건, 고교 한국사는 450건 등 모두 760건을 최종본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국정교과서 최종본은 중학교 <역사1> <역사2>와 고등학교 <한국사>다.

이 차관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단순 오류를 정정하는 한편, 친일 반민족 행위의 구체적 제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 강화, 새마을 운동 한계점 명시 등 (현장검토본) 내용을 수정·보완했다”고 밝혔지만, 주요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가장 문제로 지적된 ‘박정희 정권 미화’ 부분은 지난해 11월28일 공개된 현장 검토본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분량도 ‘장면 정부의 경제 개발 계획’에 언급된 박정희 유신 체제 서술을 제외하고 9쪽으로 현장검토본 내용이 그대로 유지됐다. 고교 <한국사> 263~271쪽에 박정희 정권을 자세히 설명하며 유신체제의 그늘보다는 성과를 강조하는데 무게를 뒀다. “정부는 수출 진흥 확대 회의를 매달 개최하여 수출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등 수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제1, 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기간에 수출은 연평균 36%로 급격히 늘어났다”(266쪽) “정부가 수출 진흥정책을 강력히 펼친 결과, 수출이 매년 40%씩 증가하여 수출 1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였다”(269쪽) 등의 서술이 대표적이다.

반면, 유신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부분은 짤막하게 서술하는 데 그친 점도 여전했다. 267쪽 ‘유신 체제의 등장과 자유 민주주의의 시련’이란 제목 아래에서 “반유신 민주화 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났고 박정희 정부는 이를 탄압하였다. 유신 헌법은 명목상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및 노동 3권 등 사회적 기본권 조항들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기본권들은 대통령의 긴급 조치에 의해 제한되었다”라고만 설명했다.

박정희 정권 서술 부분에서 쟁점 사항 가운데 달라진 내용은 지난해 11월28일 공개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에서 따옴표 없이 소개한 5·16 쿠데타 세력의 ‘혁명공약’을 홑따옴표를 쳐 ”‘혁명공약’“으로 서술하고, 새마을운동 서술 부분에서 ”유신체제 유지에 이용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270쪽)는 서술 부분 앞에 ”이 운동은 농촌 개발 사업으로 출발하였지만 관 주도의 의식 개혁 운동으로 나아가면서“라는 대목이 추가된 정도다.

또 ‘재벌 미화’라는 비판을 받은 부분에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영국 투자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있었다는 일화를 삭제하고 ”국내 최초의 고유 모델 자동차 ‘포니’ 개발을 추진하는 등 한국이 자동차 생산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등의 내용을 넣은 정도다.

친일파의 친일행적을 축소한 기술도 여전했다. 고교 <한국사> 본문에 ‘친일파’란 용어 대신 ‘친일 인사’로 기술하고, ”이광수, 박영희, 최린, 윤치호, 한사룡, 박흥식 등 많은 지식인, 예술인, 종교인, 경제인이 친일 활동에 앞장섰다“라고 서술하면서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친일행적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도 여전했다. 다만, 위안부 관련 서술은 다소 늘었다. 중학교 <역사2>에서 ”수요 시위 1000회를 기념해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되었다“ ”일본군 ‘위안부’ 이송에 일본군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고 일본군 ‘위안부’의 모집에 관헌이 직접 가담하기도 하였다는 사실을 (일본이 1993년) 인정하고“(109쪽) 등의 내용과 고교 <한국사>에 ”일본군 ‘위안부’는 전쟁에 패배하여 도망가는 일본군에 집단 살해당하기도 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교육부는 이날 그동안 공개하지 않아 온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 12명의 명단도 공개했다. 위원장인 이택휘 전 서울교대 총장을 비롯해 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강규형 명지대 교수 등 국정교과서 집필진과 유사하게 대체로 보수, 극우 인사들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