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처럼 돈 나눠주면 등록금 반환일까?…학생들 “대학이 책임져라”

김종인 “3차 추경 때 편성” 권고
정부, ‘세금으로 환불’ 비판 우려
대학 자구노력 전제 간접지원 검토

연세대학교 총학생회가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학교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성적평가제도 개선, 등록금 반환 등을 요구하기 위해 연세인 총궐기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등록금 반환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은 대학과 학생 간에 해결할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학생에 대한 직접 현금 지원은 어렵지만 대학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삼는 간접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3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 등록금과 관련해 분명히 (항목) 설정을 해서 대학생(을 둔 가구의 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전날 정부·여당이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 데 이어, 야당에서도 ‘추경을 통한 정부 지원’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의당 역시 이 문제를 추경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앞으로 재원 마련 방안과 규모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줄곧 “등록금 문제는 대학의 권한”이라고 강조해온 터라 정부 지원의 명분이나 형식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자칫하면 “정부가 세금으로 등록금을 환불해줬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많은 대학이 (등록금 반환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는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대학은 특별장학금 같은 형식으로 학생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예컨대 정부가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용도 제한을 완화해주면, 이를 통해 재정적으로 여력을 확보한 대학들이 특별장학금으로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다는 식이다. 다만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이 전체의 60~70%에 그치는데다, “대학들이 정부 지원에만 기대고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그 때문에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 제한 완화와는 별도로, 이번 추경을 앞두고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을 지원하는 노력을 기울인 대학들을 대상으로 전체 1951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등록금 반환’에 엄격히 선을 긋는 대신 대학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삼는 ‘간접지원’ 방식을 마련해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등록금 문제는 각 대학과 학생들이 적극 소통해서 해결해야 하지만, 교육부도 대학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학들의 자구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기재부 쪽은 <한겨레>에 “등록금 반환 요구와 연관된 새로운 지원 항목을 만들어 지원하는 식의 ‘직접지원’은 불가능하다. 다만 기존에 대학을 지원하던 예산을 증액하는 방식의 ‘간접지원’은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정부 지원’ 논의가 불붙자, 등록금 문제를 논의하는 학생들이 모인 ‘단톡방’에서는 “대학이 돌려줘야 할 것을 정부가 세금으로 돌려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고등교육계에서는 “값비싼 등록금의 근거였던 ‘수익자 부담 원칙’과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대학 운영에 대해 쌓인 불만이 코로나19 계기로 폭발했다”는 풀이가 지배적이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수익자에게 부담시켰던 고등교육 재정을 정부 책임으로 전환하고, 대학의 투명성·민주성을 높이려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형 노현웅 이경미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