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사실상 사이버 대학인데 등록금을 왜…”

정부·여당 ‘재정 지원’ 견해차 노출되자
“추경으로 지원해줘야” 해법 마련 촉구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당연한 일이라며 3차 추경을 통해 반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18일 통합당 비대위에서 “대학생들이 교실에도 가보지 못하고 여름방학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강의도 한 번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으니 등록금 돌려달라고 하는 건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전날 서울 지역 원외위원장들과 오찬에서도 “지금 사실상 사이버 대학인데 등록금은 왜 받느냐”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비대위원장은 특히 정부가 3차 추경을 통해 등록금 반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등록금 반환에 대한 재정 투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정부·여당의 인식차가 노출됐는데, 이에 대한 해법 마련을 촉구한 셈이다. 그는 “대학의 형편을 보면 등록금을 반환하고도 자체의 기능적인 유지가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며 “정부가 재난기본소득을 전국민에 주는 상황인데, 이번 3차 추경 편성하는 과정에서 등록금 관련해 분명히 설정을 해서 대학생 (등록금 반환이) 안심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권고 드린다”고 했다.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등록금 반환 문제는 등록금을 수납받은 대학이 자체적 결정할 문제”라면서 “많은 대학이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 지시로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작 재정 지원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밝힌 셈이다.

여당도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추경안에는 등록금 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경에 반영돼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분명히 당에서 있다”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전날 “당과 정부가 선제적으로 등록금 분납 문제부터 시작해 환급 문제에 이르기까지 빨리 교육위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