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최근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급식사고와 관련해 씨제이 푸드시스템과 관할 교육청 및 교육인적자원부 등을 상대로 피해자 1명당 1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교육공무원 성과급의 차등 지급비율을 10%에서 20%로 늘리는 안을 마련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사들의 비교육적인 경쟁과 갈등을 격화시킬 것”이라며 성과급 반납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교육부 안은 성과급 가운데 80%는 고루 주고, 20%는 에이(상위 30%)·...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고교에 진학하게 될 2008학년도부터 외국어고교의 모집단위 지역이 제한된다면 자립형 사립고와 과학고의 경쟁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특목고 전문 입시기관인 하늘교육에 따르면 2008학년도부터 29개 외고의 모집단위 지역을 현행 전국에서 광역시ㆍ도로 제한한...
사이버대학을 세우려면 적어도 35억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춰야 하는 등 설립·운영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사이버대학(원격대학)의 근거 법률을 평생교육법에서 고등교육법으로 바꾸고 사립학교법을 적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 ‘원격대학 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대전·경북에선 교육감을 동시에 선출한다. 현 경북도교육감 임기는 8월18일 끝나며, 대전시교육감은 지난달 9일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대전시교육감에는 고교 교장 등 전·현직 교장 5명과 대학 교수 등 모두 9명이, 경북도교육감에는 중등 교장 등 5명이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위원 출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