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연장·밤9시 영업시간 단축, 자영업자들 “규탄 시위 열 것” 반발

“정부가 자영업자를 국민으로 보지 않는 것”

18일 오후 서울 성동구 왕십리 상가 앞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일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2주 더 연장하고, 4단계 지역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현행 밤 10시에서 9시까지로 단축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단체는 매출 감소 우려에 규탄 시위 개최를 언급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정부 거리두기 연장 방안에 대해 입장문을 내어 “자영업자는 지난해부터 1년6개월 넘게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한 결과 64조에 달하는 빚더미에 앉게 됐고, 특히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등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 제한을 당하면서도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밤 9시 영업 제한이라는 더욱 강한 규제는 지금 정부가 자영업자를 더 이상 국민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자영업 시설만을 규제하는 기존 거리두기 철회와 매출과 직결되는 영업시간 연장을 강하게 주장해왔다”며 “확진자 수 세기에 기반한 자영업 규제 일변도의 방역 방식에서 ‘치명률 기반 방역수칙 전환’과 업종별 확진자 수 발생비율 분석을 통한 ‘업종별 방역수칙 재정립’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및 밤 9시 영업 제한, 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강행할 경우 대정부 투쟁 차원에서 전국 단위 정부규탄 차량시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부는 백신 2차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4명까지 저녁 시간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지현 비대위 공동대표는 “영업시간 단축으로 인한 매출 하락을 인원 추가로 보강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업종별 상황이 달라 실효성에 의문”이라며 “호프집 등은 저녁 9∼10시 매출이 거의 전부일 정도여서 인원 추가로 보는 이득보다 영업시간 단축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현재 차량시위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