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지원금? 차라리 월세 지원해주고 문 닫으라는 편이 낫다”

자영업자 단체들, 다음주 집회와 집단휴업 그대로 이어갈 듯
일괄적인 방역지원금보다는 ‘업종별 손실보상 지원’ 체계 갖춰야

식당 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한 시민이 예방접종 증명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정부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320만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신규 지급하는 등 4조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자영업자 단체들은 정부의 대책에도 다음주 예정된 대규모 집회와 집단휴업 등의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영업금지·제한 업종으로 법적 손실보상을 받은 90만곳과 기존의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여행업과 공연업 등 230만곳 등 총 320만곳을 대상으로 100만원씩 신규 지급한다고 밝혔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규모나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현금으로 지급된다. 또한 식당·카페,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최대 10만원씩 방역물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종에는 이·미용업과 키즈카페 등 12만곳을 새로 포함하고,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인다.

자영업자 단체들은 일괄적인 방역지원금보다 업종별로 세밀한 손실보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민상헌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 대표는 “일괄로 100만원을 주겠다고 발표했을 뿐, 정작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책정해서 얼마를 주겠다는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며 “밤 9시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보는 업종들을 따져 선택과 집중에 따른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연합은 이날 소속 단체 6곳을 대상으로 다음주 집단휴업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22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도 “방역패스를 시행한다면 최소한 1명의 인건비 지원은 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자영업자도 방역에 협조하면서 같이 살 수 있는 방역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은 방역지원금이 없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여의도에서 10년째 통닭집을 운영한 양아무개씨(65)씨는 “우린 보통 밤9시 이후 2차 손님을 받는데, 호프집 같은 곳에는 추가적인 보상이 필요하지 않겠냐”며 “이럴 거면 식당들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문을 닫도록 하는 편이 낫겠다”라고 말했다. 여의도에서 해물요리식당을 운영하는 주인 권아무개(50)씨는 “하루 매출이 120만원 정도였다가 코로나19 이후 40만∼50만원이 됐다”며 “업종마다, 지역마다 특성이 다른데 방역지원금 100만원으로는 턱도 없다”고 말했다.

손실보상 업종에 새로 포함된 업종 종사자들은 이번 대책을 반기면서도 의구심을 보냈다. 서울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박아무개(49)씨는 “코로나 방역으로 1시간마다 1명씩만 예약받아 매출이 반 토막 됐다”며 “손실보상에 포함된 것은 감사하지만 큰 도움이 될진 의문”이라고 했다.

이우연 고병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