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고발사주·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수사 어떻게 될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을 찾아 꽃다발을 받은 뒤,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0대 대통령 선거가 막을 내리면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된 대장동 특혜 의혹과 윤석열 당선자 부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 고발사주 의혹을 둘러싼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선거 중립을 고려해 멈춰선 수사가 재개되거나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윤 당선자의 대선 승리로 그를 향한 수사기관의 칼날이 무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당선자는 10일 국회 국민의힘 선거 상황실에서 당선 인사를 한 뒤, 집권 뒤 대장동 수사 방침을 묻는 기자들의 말에 “그 얘기는 오늘은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며 즉답을 피한 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모든 문제는 시스템에 의해서 가야 할 문제 아니겠나”라고 답했다. 대장동 관련 의혹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사안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둘러싼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50억원 클럽’으로 거론되는 정관계 고위 인사들이 얽힌 로비 의혹, 그리고 윤 당선자가 연루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 무마 의혹까지 불거졌기 때문이다.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은 재수사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 당선자는 선거 국면에서 언론 인터뷰나 방송 토론회 등을 통해 ‘대장동 사건 재수사’를 꾸준히 언급해왔다. 법조계에서는 윤 당선자가 취임하면, 검찰 수사팀을 새롭게 꾸려, 이 후보 등 이른바 옛 성남시 ‘윗선’ 인사들을 향한 수사를 어떤 방식으로든 벌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별검사(특검) 도입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 당선자가 역대 최소 표 차인 24만여표로 당선된 데다, 집권 초기 여소야대 구조 속에서 국회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검찰 재수사가 이뤄지면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국정운영 동력을 잃을 수 있고, 정치보복 수사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 후보나 윤 당선자 모두 선거 과정에서 특검 도입을 찬성했다는 점도 이런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으로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다스·도곡동 땅 차명 소유 의혹 등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은 전례도 있다. 물론, 당시 특검은 관련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는 등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고,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재수사 끝에 2020년 대법원에서 관련 혐의가 인정돼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았다.

반면, 특검 후보 추천과 수사 대상 등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릴 공산이 커 특검이 무산될 것이란 반론도 만만찮다. 특히 윤 당선자 스스로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상황이어서 정치적 이유를 들어 특검 도입을 반대할 수 있다.

윤석열 당선자 부인 김건희씨.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수사 중인 윤 당선자 부인 김검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답보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등 지금까지 이 사건 가담자 14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김씨를 두고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혀왔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팀이 김씨를 단순투자자로 보고 무혐의 처분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자칫 ‘봐주기 수사’ 논란을 불러 특검 요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팀이 성급하게 사건을 끝내지 못할 것이란 얘기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 등의 고발장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발장이 전달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자는 무혐의 처분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당시 대검찰청 ‘윗선’ 개입 여부를 끝내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말부터 이 사건 수사를 사실상 중단하고, 대선 뒤 손 검사 기소 시점만 저울질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밖에 공수처가 윤 당선자를 대상으로 한 ‘재판부 성향 분석’(판사사찰) 문건 의혹 수사와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도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판사사찰 문건 의혹 수사는 공수처가 아직 첫발도 떼지 못한 상황이다. 고발사주 의혹 핵심 인물이자 이 문건 작성 책임자이기도 한 손준성 검사가 올해 초 건강 문제로 이달 초까지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뒤, 공수처는 그를 한 차례도 조사하지 못했다. 공수처 수사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며 판사사찰 문건 작성을 지시한 윤 당선자를 본격적으로 겨누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공수처가 지난해 6월 윤 당선자를 입건한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 역시, 수사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윤 당선자를 불기소 처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손현수 전광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