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한동훈 지명 철회돼야…검찰 중립성 침해 우려”

검찰개혁 주장해온 두 단체 “법무장관에 비검찰 출신 인사 지명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발표가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당선자가 지난 13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검찰개혁을 주장해오던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한동훈 후보자의 지명이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참여연대 14일 오후 논평을 내어 “윤석열 당선자는 한동훈 검사의 법무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고, 인권과 법무 행정에 전문성이 있는 비검찰 출신 인사를 새로 지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렇지 않아도 당선자는 직전 검찰총장 출신으로 정치에 직행하고, 인수위원회에 전·현직 검사 출신들을 대거 합류시켰으며,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공약을 내세워 ‘검찰공화국’에 대한 국민적 걱정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번 인선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나마도 미약하였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단체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 5년간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등 법무부가 검찰과의 인적관계를 청산하는 탈검찰화가 진행됐다. 현직 검사장을 다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함으로써, 이 같은 개혁기조는 퇴행하고 다시 ‘검찰부 외청 법무청’으로 돌아갈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민변 사법센터도 이날 한동훈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민변은 한 후보자 지명에 대해 “국회의 검찰개혁 입법에 제동을 걸고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고 밝혔다. 민변은 “한 후보자는 오직 검찰에서 수사와 기획만을 해왔기에 포괄적인 법무 정책 및 행정을 지휘·감독할 자리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수사에 전문성이 있다는 것과 법무행정에 전문성이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변은 “윤 당선자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는 미명하에 자신의 검사 시절 최측근인 법무부 장관을 통하여 고위공직자의 인사 검증 및 직무 감찰을 수행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에도 법무부를 검찰이 장악한 사례가 있는데, 만일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에 대한 견제 없이 한 몸으로 움직이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일도 없을 뿐 아니라 검찰 수사의 중립성도 침해될 것”이라며 “속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혜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