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넘겨받은 검찰, 고발 사주 공범으로 기소할까?

법조계에선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전망 우세
손준성의 ‘고발장 직접 전달’ 증명 여부가 쟁점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 창구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지난해 11월3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하면서, 당시 국회의원 후보로 민간인 신분이었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기소 여부 판단을 검찰로 넘겼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김 의원이 총선 개입을 목적으로 고발장을 주고받은 ‘공범’이라 결론 내렸는데, 검찰도 같은 판단으로 김 의원을 재판에 넘길지 주목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4일 8개월가량 수사한 고발사주 의혹을 현직 검사와 야당 국회의원 후보가 공모해 벌인 선거 범죄라고 결론 내렸다. 2020년 ‘4·15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가 김 의원을 통해 당시 미래통합당에 고발장 등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김 의원은 공수처법상 기소 범위를 넘어선다며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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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선 김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공수처가 손 검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공직선거법 85조 위반이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선거에 관여한 경우 적용되는 조항이다. 선거법 사건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하면서 특정 정당을 도왔다고 판단한 것인데, 이 고발장을 당에 전달한 김 의원에게 공범으로서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도 “김 의원은 신분범(범죄 구성요건에 신분이 필요한 것)의 공범인데, 손 검사가 실제 고발장을 전달했다면 법리 구성엔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공수처가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특정한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 관계가 탄탄한지는 의문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직접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판단했는데, 그 근거로 손 검사가 근무하던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판결문 검색 시기와 판결문이 전달된 시점의 근접성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둘 사이에 직접 판결문을 주고받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시간적 근접성 등 정황 증거를 내세우는 꼴이다.

반면, 손 검사와 김 의원은 서로 고발장을 주고 받았다는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범죄사실이 입증됐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에 따라,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이 공수처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한 변호사는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직접 고발장을 전달한 점을 지금의 증거 관계로 입증할 수 있는지 등이 손 검사 재판이나 검찰 수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배당할지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해 9월 김 의원과 손 검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대검 연구관 등을 파견받아 수사팀을 꾸려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검찰 수사팀은 디지털 포렌식, 관련자 소환조사 등을 진행한 뒤 “수사결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된다”며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강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