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꺾기’ 법무부 외국인보호소 새 ‘보호장비’ 보니…“고문 장비”

법무부 새 보호장비 도입 입법예고
시민단체들 반발…“고문 합법화 반대”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가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한국의 난민인권 현안인 외국인보호규칙 개악을 규탄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행위극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영어 이름의 ‘정의(justice)’를 강조했습니다.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가서는 보호외국인은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격적 대우를 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런 법무부가 (전신 결박용 의자 등) 등 보호기구를 합법화한다는 (방침을) 규탄함과 동시에 한 장관에게 부끄러움을 알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홍세화 장발장은행장)

지난달 25일 법무부가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외국인보호소에 발목수갑과 보호의자 등 각종 ‘보호장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고문의 합법화”라며 반발하고 있다.

세계난민의날인 20일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문을 합법화하는 외국인보호규칙 졸속개악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청주외국인보호소도 방문해 “(보호외국인에) 대해 인격적 대우를 해야 하며, 그것이 대한민국의 수준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발언에도 발목수갑과 보호의자 등 사지를 결박하는 장비 도입 추진은 진행 중이다.

공대위는 “장비 도입은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새우꺾기 고문’ 사건에 대한 개선책으로 나왔다. 그런데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 강화, 보호외국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들고 있는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의 실질이 ‘합법적 고문’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선 안 된다”고 밝혔다.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갈무리

공대위는 법무부가 도입을 예고한 ‘보호장비’가 수용자의 정신·신체 건강에 미칠 악영향도 짚었다.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는 “머리보호장비는 얼굴을 심하게 압박해 피부에 물집을 잡히게 하고 숨을 쉬기 어렵게 만든다. 발목보호장비는 수갑을 발목에 채워 걸음을 걷지 못하고 발목에 상처를 낸다. 허리에 벨트를 채우고 여기에 수갑을 연결하는 보호대를 명치까지 올려 졸라매게 되면 내장이 조여드는 느낌이 든다고 한다”며 “보호장비와 고문장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는가. 보호장비는 ‘현대판 신체형’”이라고 비판했다.

화성외국인보호소 수용 중 ‘새우꺾기’ 가혹행위를 당했던 모로코인 ㄱ씨를 대리했던 이한재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법무부 개정령안(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현 개정안처럼 신체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장비를 신규 도입하는 내용이라면 민주적 논의가 생략되는 (현재의) 행정입법의 절차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물론이고 법무부 내 인권국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기습적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교정시설의 경우 교도소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형집행법’에 따라 정해지는데 범법자도 아닌 외국인보호소의 출국 대기자들에 대해서 법무부가 규칙 개정을 통해 보호장비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새우꺾기 피해자 ㄱ씨도 참여해 “(법무부의) 새로운 고문기구를 보았을 때 잊고싶고, 기억에서 지우려고 했던 모든 감각이 나를 덮쳤다”고 했다. 그는 “(보호소)족쇄에 의한 부상 흔적은 오늘까지 내 발목에 여전히 남아있다. (지금은) 밖에 나와서도 건강을 잃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불안,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했다.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가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외국인보호규칙 ‘개악’을 규탄하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장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