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 벌써 10건…경찰, 전담팀 구성해 총력 대응

“협박죄 등 가능한 처벌규정 모두 적용”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무차별 살인 사건 현장에 시민들이 희생자를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놓고 간 꽃과 메시지들이 쌓여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경찰이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 살인예고 게시물이 잇따르자 전담대응팀을 구성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내에 전담 대응팀을 구성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관련 글을 게시한 피의자를 신속히 특정하고 검거하는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1일 흉기난동 사건 이후 살인예고 글은 이날 오후 3시까지 모두 10건이 올라왔고, 이 가운데 경찰은 2명을 검거했다.

위해를 가할 대상이 불특정 다수일 경우 협박죄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경찰은 가능한 처벌규정을 최대한 적용해서 엄정한 처벌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미 한차례 협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한 사례도 있는 만큼 법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지난 2일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신림역 살인예고 글’을 게시한 뒤 자수한 2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관계자는 “새로운 위험 사회에서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협박으로 구속 송치까지 됐다는 건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라며 “살인예비죄까지는 적용이 어렵더라도 협박죄로 엄하게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경찰은 특별 방범활동도 진행한다. 경찰은 신림역 주변에 112 순찰차를 거점 배치하고 이날부터 3개 경찰관 기동대(일 180명)를 추가 증원 배치했다. 주민들로 구성된 자율방범대와 야간합동 순찰을 벌이고, 폐회로텔레비전(CCTV)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장나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