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광복절 특사’…비리 경제인 박찬구·이중근 등 포함

김태우·강만수 등 2176명 대상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유엔사 주요 직위자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래 세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는 주로 기업 총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3개월 전 대법원 유죄 선고를 받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사면됐다.

정부는 14일 오전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 자료를 내 광복절을 맞이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경제인과 정치인 등 2176명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1만여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하며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를 통합’하고 ‘국력을 집중’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주요 기업 총수들이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백억원 대 배임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이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됐다. 2019년 10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됐다.

더불어 2020년 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2019년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복권됐다. 만기출소했으나 취업 제한 처분에 걸려있었는데 이번 복권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도 복권됐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 제고 위해 기업 운영 관련 등 범죄로 집행유예 확정되거나 고령 피해회복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제인 12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정치인은 7명이 사면 대상이 됐다. 3개월 전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됐다. 2개월 전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도 형선고실효 및 복권됐다. 이명박 정부 때 지인 업체가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2018년 5월 징역 5년2개월을 선고받았던 강만수 전 사업은행장은 복권됐다.

그 밖에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 전 나주시장 등이 사면됐다. 정부는 “정치·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범죄 경중과 경위 등을 고려해 사면했다”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