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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이동관 아들 ‘학폭 전학’ 밀실 처리…하나고 “결재서류 없다”

등록 2023-08-15 11:00수정 2023-08-17 17:17

“문서 없이 교장 보고·협의로 전학 권고 의견 모아
담임종결 따른 학급총회·피해학생 상담 등도 안해”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일 경기 과천시 과천경찰서 인근에 마련한 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일 경기 과천시 과천경찰서 인근에 마련한 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하나고가 지난 2012년 학교폭력 신고를 받고 이 후보자 아들(28)에게 전학을 권고하면서 관련 결재문서를 하나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한겨레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하나고 답변 자료를 보면, 하나고는 2012년 이 후보자의 아들이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폭 사건을 담임 종결 처리하고 전학 권고해 내보내면서도 관련 결재문서는 남기지 않았다고 답했다.

하나고는 ‘전학을 권유한 과정’과 ‘관련 결재 서류가 있는지’ 묻는 취지의 질문에 “학폭 사건을 인지하고 가·피해 학생들을 상담한 결과 상호 화해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 교감, 학생부 교사, 담임 등은 자체종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 학생들의 처벌 불원에도 불구하고 폭력 행위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학교장 보고 및 협의를 거쳐 전학을 강력히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관련해 당시 결재 문서는 없다”고 밝혔다. 하나고 관계자는 한겨레에 “문서 생산을 한 적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당시 학교 선도위원회(현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아들의 전학 조처를 결정했다고 거짓 해명을 한 바 있는데, 실제 하나고 내부에서 전학 조처를 결정하는 과정이 서류 하나 남겨지지 않은 채 ‘밀실’에서 이뤄졌음이 확인된 것이다.

하나고는 2011년부터 2012년 3월까지 이 후보자의 아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피해 학생 중 2명에게서 학교폭력 피해 신고를 받았으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담임이 종결 처리했다. 이후 2012년 5월 이 후보자의 아들은 일반고로 전학을 갔다.

게다가 하나고는 해당 사건을 담임종결 사안 처리하면서도 ‘학교폭력 사안대응 기본지침’에 따른 조처들도 전혀 하지 않았다. 교육부의 2012 학교폭력 사안대응 기본지침을 보면, 담임종결 사안의 경우 또래상담·중재, 학생자치법정, 학급총회 등을 활용해 대응하도록 한다. 그러나 하나고는 2012년 당시 이를 시행했는지 묻는 질문에 “실시한 바가 없다”며 “(피해 학생들에 대한) 심리상담 또는 치료도 실시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이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학폭 사건 처리 탓에 당시 이 후보자가 친분이 있었던 김승유 당시 하나고 이사장을 통해 외압을 행사한 결과가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나온다. 김 전 이사장은 지난달 와이티엔(YTN)과 통화에서 “새로 전학 간 데서 시험을 치면 불리하니까 (이 후보자가) ‘시험은 여기서 치고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장경태 의원은 “지금까지 이동관 후보자의 자녀 학폭 관련 여러 거짓 해명부터 시작해 전학 결정에 대한 절차까지 모든 것이 당시의 법과 교육부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며 “이는 자녀에 대한 학폭위 개최를 차단하기 위해 이 후보자가 보이지 않는 개입을 했다는 의심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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