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대검 수정관실, ‘윤석열 장모 판결문’도 수차례 검색

당사자는 증언 거부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발사주 의혹’의 주 무대로 지목받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장모 사건 판결문을 수차례 검색하는 등 ‘윤석열 가족 사건’에 특히 관심이 깊었다는 정황이 다시 한번 법정에서 공개됐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수정관실 검사들이 ‘여론조사 동향표’를 돌려본 증거도 나왔다. 재판부는 ‘수정관실에서 통상 다루는 자료인가’라며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21일 열린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2020년 4월 당시 수정관실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있던 성상욱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성 검사를 신문하면서, 2020년 4월1일 수정관실 한 직원이 당시 손준성 검사실 비서에게 ‘승은의료재단 입장’ 파일을 수차례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초대 이사장으로 있던 승은의료재단 관련 ‘사무장 병원’ 의혹 사건이 불거졌으나 최씨는 2022년 12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1담당관 김영일 수원지검 2차장검사나 임홍석 검사가 승은의료재단 관련자들 판결문을 검색한 사실도 드러났다. 성상욱 검사가 관련 판결문 6건을 조회했다는 내용도 나왔다. 그러나 성 검사는 ‘장모’ 관련 질문에는 모두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관련 사건 피의자라는 이유에서였다. 성 검사는 ‘장모사건 대응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2021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된 바 있다. 공수처 검사가 ‘판결문을 검색하는 일반적인 경우’를 묻자 성 검사는 “수사정보를 수집·분석·검증하는 과정에서 판결문 검색한다”며 “기본적 업무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당시 수정관실이 21대 총선에 관심이 깊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김영일 검사가 21대 총선을 앞둔 3~4월께 수차례 손준성 검사와 성상욱 검사 등에게 ‘지역별 여론조사 총괄표’, ‘총선후보 등록 현황’, ‘5시 현재 여론조사 반영’ 자료 등을 보냈다는 것이다. 총선 한 주 전에는 하루 두 번씩 ‘전국 지역 총선 후보 여론조사 동향표’를 공유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공수처는 ‘언론이 여론조사를 매일 하지는 않는다. 수사정보도 아니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재판부는 ‘범죄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자료인데 공유가 이례적이지 않나’고 의문을 표했다. 성 검사는 “총선 관련 언론 보도나 선관위 자료 혹은 지라시를 공유했던 거 같다”고 답했다. 해당 자료 출처나 구체적 내용은 공수처도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1차 고발장’이 전달된 2020년 4월3일, 성상욱 검사의 ‘체널에이(A) 사건’ 제보자 지아무개씨 판결문 검색 배경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날 새벽 지씨 전력을 공개한 조선일보 보도를 보고 지씨 “전과를 알기 위해” 판결문을 검색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씨 실명 판결문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된 경위는 모른다고 했다. 특히 성 검사가 손 검사에게 해당 판결문을 전달한 적도,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 기사 취지와 ‘고발사주’ 고발장 취지가 일맥상통한다는 느낌이 있다. 기사 관련 수정관실 논의가 있었나’라고 물었지만 성 검사는 “어느 시점에 얘기됐을 것”이라면서도 “관련 기억은 없다”고 답했다.

수정관실 검사끼리 진술이 엇갈리기도 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2차 고발장’이 ‘손준성 보냄’으로 전달된 2020년 4월8일, 임홍석 검사가 공직선거법 관련 판결문을 검색한 바 있다. 임 검사는 2021년 9월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 ‘성 검사가 물어보거나 찾아보라고 해서 검색했던 거 같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러나 성 검사는 “지시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임 검사는 오는 28일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 지난 이야기 :  ‘고발사주 의혹’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검찰이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총선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전달된 고발장 등 관련 자료들이 김 의원을 통해 ‘제보자’ 조성은씨에게 전해졌다고 판단한다. 공수처는 2021년 9월 수사에 들어갔지만, 손준성 검사 구속에 연달아 실패하면서 ‘윗선’을 규명하지 못했다. 

전광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