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10억 비상장주식 처분하겠다”…임명동의 표결 D-1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9월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5일 “대법원장 직위의 공백을 메우고 사심 없이 국가와 사회, 법원을 위해 봉직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현재 사법부는 35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여러 중요한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공백이 길어질수록 전원합의체 재판, 대법관 제청, 헌법재판관 지명, 각종 사법행정과 법관인사 등 중요한 국가 기능의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대법원은 안철상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9억9천만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것과 관련해 재차 사과하며 비상장주식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저의 불찰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며 “공직자로서 염결성(청렴결백의 정도)에 대한 작은 의혹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또 부주의로 인한 재산 신고 누락에 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겠다는 생각에서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소유한 지분뿐만 아니라 가족이 소유한 지분 전체를 처분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 이 후보자는 “국회의 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우려와 문제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그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려고 노력했다”며 “국민 여러분이나 국회에서 보시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면 이 기회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몸을 낮췄다. “청문 과정에서 제가 한 판결, 저의 국가관과 역사인식 등에 대하여도 국민 여러분과 국민의 대표인 위원님들이 여러 지적을 해 주셨다. 지적과 비판의 말씀을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도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재판지연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다”며 “상고심 역시 대법관을 8명 이상 증원하는 방식 등으로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후보자가 법관으로 걸어온 삶의 궤적과 여러 활동을 종합적이고 전체적으로 평가해 주시기를 조심스럽게 희망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정혜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