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동 또 거짓말…‘전시엔 즉결 처분’ 국감서 인정해놓고

“‘전시에는 재판 없이 죽일 수 있다’는 표현 한 적 없어”
출범3주년 맞아 기자들 불러놓고 알맹이 없는 말잔치

6일 오전 열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출범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김광동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맨 왼쪽은 이옥남 상임위원, 맨 오른쪽은 이상훈 상임위원. 김정효 기자 [e-mail]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출범 3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또 다시 ‘거짓말’을 했다.

김광동 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전시엔 재판 없이 죽여도 된다’고 발언한 적 있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건 내가 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0월10일) 영천 유가족 만났을 때 진상규명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시길래 ‘전쟁 중 적대세력에 가담해서 살인이나 방화 등 적대활동을 한 중대 활동자에 대한 여부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을 뿐 그런 워딩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감사에서도 인정한 발언을 공개된 자리에서 명백한 거짓말을 한다는 지적에 김 위원장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지난 10월10일 영천 유족들과 만나 문제의 발언을 했던 김 위원장은 10월13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발언을 적극 인정한 바 있다. 당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발언의 사실 여부를 묻자 “그런 취지의 발언을 명백하게 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그러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냐”고 다시 묻자, “아니다. 적대세력에 가담해서 방화와 살인을 저지르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에서 즉결처분이 가능했다”고 답변했다.

진실화해위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한 발언을 잊어버린 것 같다. 생각은 바뀌지 않았는데, 내뱉은 말은 주워담지 못하고 있다.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처음에는 발언 자체를 인정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더니 이제는 그 말이 없었던 것처럼 대한다. 기자들 앞에서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대통령실로부터 주의라도 받은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7개월 만에 연 기자간담회였지만, 이밖의 새로운 메시지는 없었다. 사건처리율을 앞세운 진실화해위 기간연장을 추진한다는 계획과, 앞으로의 비전과 관련해 “피해자 편에 서서 입장을 듣고 진술과 기록 등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원칙적인 얘기만 했다. 그는 “2년6개월간 전체 사건의 49.3% 사건처리율을 보이고 있고, 내년 5월까지 61.4%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지만, 진실규명률 목표에 대해선 목표치를 대지 못했다.

1기 진실화해위(2005~2010)의 진실규명률은 75%인데 반해 현 2기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률은 21%에 불과하다. 사건처리율은 진실규명 불능과 각하까지 모두 포함한 수치로, 그동안 진실화해위는 진실규명률을 언급하지 않고 사건처리율을 중심으로 통계를 알려왔다.

김광동 위원장은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하마스-이스라엘 분쟁을 예로 들며 전쟁기 민간인 희생이 불가피했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전쟁에서 한국전쟁기처럼 자국 국민들을 국민보도연맹이나 부역혐의로 대규모 살상한 적이 없다는 차별점은 말하지 않았다.

1소위 위원장인 이옥남 상임위원은 “살상부역”이라는 개념을 꺼내 현재 진실화해위 민간인 희생자 진실규명 과정에서 진행중인 부역자 색출 움직임을 합리화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 상임위원에 따르면 ‘양민이나 군경을 살해한 이들’이 살상부역자다. 이는 10월31일 제65차 전체위원회에서 보류된 경북 영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6명의 희생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 6명은 ‘살상 부역자’로 볼 근거가 전혀 없다.

이 상임위원은 “경찰기록(영천경찰서 대공인적위해자조사표와 신원기록편람)은 허위로 작성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수사기록·판결문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고 묻자 답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상임위원은 “우리는 부역자 가리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6일 오전 열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출범 3주년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이옥남 상임위원, 김광동 위원장, 이상훈 상임위원. 김정효 기자 [e-mail]

고경태 기자 [e-mail] 고나린 기자 [e-mail]